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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한국징용판결은 국제질서 도전”주장
2018년 11월 08일 (목) 08:31:00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고노 다로(河野太郞, 사진) 일본 외무상은 최근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6일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측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가세했다. 이런 발언은 징용배상 판결이 양국 간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사실상 자국 기업 10개사와 5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판결에 대한 ‘기업설명회’라고 모임 성격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기업들에 대해 정부와 보조를 맞춰 대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제단체인 일한경제협회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 외무성 담당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담당자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구체적 대응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한일간 경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기업측의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한경제협회는 회의에 참가한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징용피해자의 소송과 관련된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후지코시(不二越) 등은 참가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한경제협회는 향후 정부 입장과 보조를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설명회와는 별도로, 피소된 기업에 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한경제협회의 고래나가 가즈오(是永和夫) 전무이사는 회의 뒤 “(양국이 역사문제 등으로) 어려울 때도 민간에선 경제, 인재, 문화교류를 진행해 좋은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며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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