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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 6개월 유예’ … 노란조끼 시위 계속
2018년 12월 06일 (목) 08:37:15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지난달 17일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이번 주말 계속된다. 시위대는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모양새다.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벌어진 최악의 대규모 시위 사태에 굴복, 애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상 조치를 6개월 늦추겠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내년 5월까지 천연가스와 전기요금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함께 발표될 것으로 추정됐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나라의 단합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부과해야 할 세금은 없다”며 빈곤한 노동자층과 갈수록 생활에 쪼들리는 중산층을 위한 조치를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3주 전만 하더라도 화석연료 사용 축소에 목적을 둔 조세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노란 조끼 시위가 구급대원들과 학생 등 세대와 이념을 넘어 확산하고 폭력도 점차 거칠어지면서 정부로서는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지난 주말 파리에서 벌어진 시위로 130명 이상이 다치고 412명이 체포됐다. 샹젤리제 주변의 상점은 약탈당하고 차량은 불태워졌으며, 개선문은 낙서가 새겨지고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 프랑스의 100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가세했고, 마르세유의 한 고등학생들은 학교 앞에서 경찰과 충돌까지 했다. 프랑스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모두 4명이 사망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180도 바꾼 내용의 총리 담화가 나왔지만, 시위대를 달래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다.‘노란 조끼’ 시위대의 대변인 격인 벤자맹 코시는 “프랑스인들은 과자 부스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빵을 원한다”면서 그동안 올려온 유류세를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했다.  시위대 지도자를 자처하는 티에리 파울로 발레트도 AP통신에 시위대는 연료 가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에 불만을 품고 있다며 “너무 늦었다. 나는 이 정부가 물러나길 요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우파 정당인 공화당의 다미앵 아바드 의원도 “너무 알맹이가 없고, 너무 늦었다”며 필리프 총리가 유류세 중단만을 언급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으로 정부 노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시위대는 이제 유류세 인상 철회 요구에 그치지 않고 갖가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 침체 문제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 유럽 내 최고 수준인 납세 제도, 심지어 현 정부의 퇴진 요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몰린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주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뒤 공개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로 예정된 이틀간의 세르비아 방문을 취소한 채 지난 3일 필리프 총리를 만났다. 필리프 총리는 이에 앞서 주요 정당 대표자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시위가 열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쏟아지면서 이번 ‘노란 조끼’ 시위가 어떤 결실을 볼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시위는 소셜미디어상에서 출발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가 확대, 현재는 극우와 극좌 등 이념을 넘어 모든 세대와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또 전 투자은행가 출신인 마크롱이 부자만을 챙기고 빈곤층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불만도 쏟아지면서 갈수록 반(反)마크롱 세력이 집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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