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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
논란법안 강행 처리에 민심 이반
2018년 12월 20일 (목) 08:25:12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논란이 됐던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던 것이 지지율 하락에 직격탄이 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16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23~25일 조사(53%)보다 6%포인트(p) 급락한 47%였다고 17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4%p 하락한 47%였다. 마이니치신문이 15~16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전달 41%였던 것이 37%로 4%p 하락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달 들어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교도통신이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난달(47.3%)보다 4.9%p 하락한 42.4%였고, NHK(8~9일) 조사에서는 5%p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보수성향 산케이신문(8~9일) 조사에서도 2.2%p 떨어진 43.7%였다. 일본 언론들은 지지율 급락에 지난 10일 폐막한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야권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것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내각은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 기업형 어업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산개혁 관련 법안,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입관난민법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이민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수산개혁 관련 법안은 영세 어민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귀를 막았다. 또 수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수도세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들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의 설문에서 입관난민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각각 48%, 55%, 48%로 긍정적인 여론(각각 37%, 30%, 40%)을 압도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60%에 달해 찬성(27%)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니혼게이자이의 조사에서도 반대한다는 답변(57%)이 찬성 의견(25%)보다 훨씬 많았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繩)현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헤노코(邊野古) 미군기지 이전 관련 토사 매립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요미우리, 마이니치의 조사에서 각각 47%, 56%를 기록해 찬성 여론(36%, 27%)을 압도했다. 지지율이 내려간 데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연일 한국을 상대로 쏟아냈던 강경 발언의 ‘약발’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떠들썩하게 정상 외교를 펼쳤던 것도 지지율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이달 초 미국, 인도,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했다. 지지율 급락은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레임덕이 일찍 찾아와 내년 통일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정부·여당 내에서 나온다.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마이니치의 질문에 그렇다(22%)고 답한 응답자보다 그렇지 않다(66%)고 말한 응답자가 3배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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