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 의회가 2019년 회기를 시작함에 따라 민주당이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지난 4년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상태를 벗어나 상당한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의회 주도권을 잡았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4일에 시작된 120일 동안의 법률 제정 기간동안 관중석에 앉는 신세가 되었다. 역학관계가 바뀐 올 해 콜로라도 주 의회가 어떤 법압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콜로라도 주 의회의 민주당 장악뿐 아니라 43대 주지사인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는 전임자인 같은 민주당 소속의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보다도 더 진보적인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폴리스는 정부 주도의 공공 의료보험 제도 및 향후 20년 이내 100 % 재생 에너지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공격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 또한 폴리스는 교육과 같은 특정 정책 분야에서 당의 기조를 벗어나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 의회가 어느 정도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후 변화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번 회기에 다루려고 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려 중인 법안에는 주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에서 전기 자동차의 사용 확대,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 사용 증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주정부의 관심은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베일(Vail)의 케리 도노반(Kerry Donovan) 상원의원과 이글(Eagle)의 딜런 로버츠(Dylan Roberts) 하원의원은 공중 의료 보험 옵션을 만들기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옵션 선택에 따르는 비용, 운영 방법 및 의사들이 이러한 계획을 수용할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법안의 제안은 이번 회기에서 폴리스 주지사 역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다. 도노반 의원은 “이 문제는 긴급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 추진되는 항목으로 의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공공 재보험 프로그램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객들에게 지불하는 보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금 풀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인슐린 및 기타 처방약의 비용에 대한 법안과 병원비 청구 이전에 소비자가 금액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콜로라도 판사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총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2018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논의했었지만 초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가장 격렬하게 토론되는 법안의 하나이며, 상원 의장인 레로이 가르시아(Leroy Garcia)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종일 유치원 운영과 그 비용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역시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이다. 이 법안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전 회기에서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실패했다. 종일 유치원 운영에 추정되는 연간 비용은 2 억 2,500만 달러 내지는 2 억 4,7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종일 유치원이 공립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부모가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한편 페이쓰 윈터(Faith Winter) 상원의원은 학생 대출 기관의 면허 및 소비자 불만과 관련한 법안을 작성 중에 있고,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법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의회에서는 과거 공화당원들에 의해 무효화된 법안들이 대거 재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낙태 및 출산 관련 의료 보험 보장, 여성 권익 단체들의 목소리를 다시 반영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18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전환 치료법’의 시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상하원 모두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이번 회기부터 새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출산이나 신생아가 아플 때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보험 프로그램(a social insurance program )’이라고 불리는 법안도 다시 논의된다. 공화당 의원 로이스 랜드그라프(Lois Landgraf)는 세금 공제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유급휴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공화당 하원의장인 패트릭 네빌(Patrick Neville)은 세금이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어떤 제안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화나 소매업계에서 ‘시음 방’을 확대하여 외부 투자자를 늘리는 법안에 대한 허용과 의료용 마리화나의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에 제러드 폴리스가 서명할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또한 어린이가 의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부모 모두가 합법적으로 마약을 구입, 운송 및 소유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한 명의 부모만 자녀의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의 예나 그리스월드(Jena Griswold) 신임 주무국장관은 기부자를 밝히지 않고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소비하는 정치 조직의 투명성 문제의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정치계에 막대한 돈이 유입되는 경우 기부자 공개 등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후원자를 언급하지 않는 정치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