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가 베트남의 수도인 천년 고도(古都) 하노이로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달 27∼28일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음을 재차 역설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장소로 여러 곳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2차 담판의 장소로 대미 승전국인 베트남이 선정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보다는 경호 문제 등을 들어 중부 휴양도시 다낭을 선호했다. 다낭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구조다. 또 미국은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때 다낭에서 이미 경호와 동선 등의 준비를 마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측에서는 편리한 곳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하노이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제공하는 무대에서 회담을 하기보다 자신의 전통적 우방국인 베트남에서 외교활동을 한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 하노이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도 유리하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개혁·개방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수도를 김 위원장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하노이를 반대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가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은 김일성 주석 이후 54년만이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방문은 경제적 측면과 외교적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공산체제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대표적인 '체제전환 국가'다.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1월 수교를 맺었으며, 1967년 무상군사지원·경제원조 협정을 체결했다. 김일성 주석은 1958년 11월과 1964년 10월 두 차례 베트남 하노이를 찾아 당시 호찌민 주석과 정상회담 했었다. 베트남전 당시에는 북한이 공군병력을 파견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면서 '혈맹' 관계가 됐다. 하지만 1978년 12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을 때 북한이 베트남을 비난한 뒤 양국은 대사를 철수시키며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1984년 양국은 대사를 다시 파견했으나, 1992년 베트남이 남한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그 관계는 이내 다시 소원해졌다. 이처럼 북한과 베트남 관계는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래도 김 위원장은 집권 후 베트남에 관심을 보이며 애정을 드러내 왔다. 지난해 11월 할아버지인 김일성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한 지 60주년을 맞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하노이에 보낸 것도 김 위원장의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으로 인해 소원해진 양국 관계가 다시 돈독해져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틀지도 관심을 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 직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결과를 보면 기대 이하였다.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 조치의 핵심은 영변 핵 시설의 폐기와 검증에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핵분열 물질, 무기, 미사일, 발사체와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보장받고 싶어했다. 하지만 성과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반감이 컸던 핵 시설 리스트 제출도 미뤄졌다. 또,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고 북핵의 존재는 사실상 동결하는 수준의 타결에 머물 것이라는 보도가 공공연해지면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로드맵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당당히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중·단거리 핵무기 사정권에 놓여 있는 일본이 그냥 있을 리 만무하다.
일본도 핵을 갖겠다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 동북아는 중국·일본·러시아·북한 네 나라 모두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만 유일한 무핵(無核) 국가가 된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을 내 놓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매달려 '평화'만 외쳐온 한국은 닭 쫓던 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군 주둔 방위비를 깎고, 군사훈련도 줄이고, 전방 초소도 허물고,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며 간청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가동 등 온통 평화 무드에 열중하고 있다. 국민도 덩달아 안보에는 관심을 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경제는 생활 문제이고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다. 이것이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핵 보유론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이유이다. 북핵을 규탄하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 모순일 수 있으나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미국과 북한의 2차 담판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핵 보유건을 공론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작년 연말 이후 계속 미뤄져 오다가 마침내 열리게 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회담이 성사되는 모양새가 찜찜하다. 날짜를 박아 정상회담 개최를 먼저 발표한 미국은 북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1차 북미 싱가포르 합의문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 먼저 나오고 회담 목적인 '비핵화'가 뒤로 밀린 이유다. 북한은 이후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할 때마다 "미국은 싱가포르 초심을 지켜라"고 큰소리를 쳤다. 비핵화 세부 사항을 따지는 실무 협상은 피하고 즉흥적인 트럼프를 상대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통한 것이다. 2차 회담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시기와 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까지 추가 실무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부터 트럼프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제재완화를 포함한 비핵화 협상 내용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2차 베트남 담판에서는 북으로부터 온전한 핵 폐기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한 약속을 받아내야만 의미가 있다.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 1차 정상회담의 한계를 넘어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김현주 편집국장
hjkim@focuscolorado.net
이들 한국 국회의원들의 미국방문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해제 내지는 완화를 요구할 겸 미국의 대북태도의 변화와 미국 내의 공화-민주 양당간의 대립상황등을 탐지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방미성과를 토대로 미북정상회담에 임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원들의 희망적인 예상과는 달리 미국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가릴 것없이 다들 하나같이 냉담했으며 한국국회의원들은 미국 국회의원들로부터 핀잔만 듣고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대북문제에 관한 한 여당 야당 없이 미국의 의회는 모두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만 재확인하는 것 외에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김정은에게 전해 줄 아무런 좋은 소식을 가지지 못한채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
결국 김정은은 싱가폴에 나타났을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트럼프의 CVID 요구에 대해 무엇인가 진전된 반응을 가지고 하노이에 와야 한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 숙제를 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다시말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미(訪美) 중인 우리 국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미국내 정치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도 아무 성과가 없었고 실패작에 쇼였지 않았느냐? 지금은 말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증거, 실제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대 포장하고 있는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한 것이다.
펠로시의 발언은 더불어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대표단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을 계속하자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북한은 지금 경제개발을 원할 만큼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북한이 베트남처럼 친미(親美) 국가로 바뀌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배석한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이 "북한은 핵 폐기 의사를 보이는 조치를 한 게 없다"고 하자 정 대표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국제사회 참관 아래 폐기하고 북한 핵 능력 80%를 차지하는 영변 단지를 해체하면 그것이 증거"라고도 했다.
하지만 동창리 기지는 이미 용도 폐기된 시설이며, 영변 아닌 다른 곳에 비밀 농축시설이 존재하는데 영변이 핵 능력의 거의 전부라는 것은 북한의 거짓 선전일 뿐이다.
이런 설전이 벌어지면서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면담이 1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한다.
결국 펠로시 의장은 "나는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미 의원들이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며 논쟁을 벌였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남한 국회의원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자발적 대변인들이 없을 것이다.
(이들 한국 국회의원이란 것들 혹시 북한가서 성접대 받고 온 것들 아닌가 모르겠네…)
북한이 '가짜 비핵화'를 하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대성공'이라고 포장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의 길을 연다.
그 최대 피해자는 한국민이다.
그렇다면 한국 국회의원들이 가짜 비핵화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미국에 그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가짜 비핵화 가능성을 우려했고 미국은 이란 핵 협상을 '괜찮은 것'이라고 해 논쟁을 벌였다.
그런데 한국에선 거꾸로 돼 있다.
미 정보 당국의 모든 수장과 북핵 담당 군 사령관은 "북한은 완전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진척된 북핵 협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북한이 비록 가짜이지만 핵 신고를 한 적도 있다.
그러나 검증 문제에 걸려 다 좌초했다.
북한이 검증을 안 받겠다는 것은 핵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북은 제대로 핵을 신고하고 제대로 검증받겠다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여권 의원들은 북한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국에 "김정은을 믿으라"고 한다.
정말 한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병신들아, 누굴믿긴? 다아 너희들이 개돼지같은 짓을 한데 대해 당연히 받는 보응 아니노? 그러게 죄없는 박근혜를 왜 탄핵해?)
퍼오면서 한마디…
나는 이번 2월 말로 예정된 이틀간의 미북정상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추측한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내게 그러한 심증을 갖게 해 주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하는 소리들로 보아 김정은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게 분명한데 트럼프가 왜 경제제재를 완화시켜준단 말인가?
게다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옥죄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간에 자기들이 미국 몰래 하던 짓들이 모두 들통이 난 지금 북한에 몰래 석유와 식량과 돈을 대주는 허튼 짓을 하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 질 것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물론 중국 자신의 내부적인 모순때문에도 더더욱 어려워져서 북한을 쥐고 있는 손의 힘이 점점 느슨해져 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남쪽 국경문제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계획을 알리는 對 국민 담화에서도 지나가는 말 삼아 북한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은 별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태도로 여유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더러 “어디 북한이 경제제재를 얼마나 더 견디어 낼 수 있는지 보자. 나는 오바마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영부영 경제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은 아얘 버리라. 경제제재는 계속되는 것은 물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높아갈 것이다.” 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돈줄이 막히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능력을 상실해 갈 것이며 남한은 남한대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때문에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점점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외우내환으로 사면초가에 싸인 남한정부가 먼저 무너지고 곧 이어 김정은 정부가 붕괴하던가 하는 식으로 차례로, 아니면 두 정부가 동시에 무너져버릴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먼저 식물상태가 되고 그다음 남한 전체가 무정부나 다름없는 혼란속에 빠져들게 되면서 국내외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능력을 상실할 것같다.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과 그 일당이 미국에 굴복을 하든 아니면 김정은이 우선의 허기를 채우기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남한이라도 약탈하려고 남침을 하든 양자택일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즉 한반도가 정말로 생지옥이 되느냐 아니냐는 위의 항복이냐 남침이냐의 두갈레 길에서 김정은이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펌자의 의견으로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남북한의 두정부가 차례로든 동시에든 둘다 무너져 내리면서 김정은이 신속히 미국에게 백기투항을 하고 핵무기등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북한 전체를 미국에 내 놓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김정은 자신의 신변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트럼프가 애독한다는 孫子兵法의 不戰而屈人之策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계책)이 바로 이것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물론 북한 역시 비싼 戰費도 절약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 人命被害를 막을 수 있어 대단한 이득이라 하겠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판사판식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경우 미국의 최 첨단 무기를 동원한 즉각적인 참전으로 한반도는 엄청난 인명의 희생을 수반한 완전 파괴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고 그동안 멋있는척하고 육갑 개질알을 떨던 남한 오천만 개돼지들은 완전히 파멸의 상태에 내몰릴 것이다.
전쟁개시후 단 며칠만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게 완전 포위된 김정은은 망명을 하든 항복을 하든 아니면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지만) 힛틀러처럼 자살을 하든 어쨌든 평양 주석궁을 떠나야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남북이 공히 100% 무정부상태가 되어서 미국을 비롯한 육이오 참전 유엔 십륙개국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연합국에 의한 유엔 관리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연합국이 체면을 살려주는 정도에서 그들의 실질적 영향력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을 보자.
어느나라고 빚없는 나라가 없지만 차이는 갚을 능력이 있느내 없느냐에 있는 것이다.
중국은 GDP의 세배나 되는 빚을 안고있지만 경상수지가 적자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서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도리어 점점 악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마치 월급쟁이가 직장 월급만 믿고 집과 자동차와 가구등 일체를 은행빚을 얻어 사들였는데 직장이 날아가 돈 들어올 길이 막혀 월부금을 갚지 못해 집도 차도 모두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것이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시진핑이 살아남으려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는 길 이외에는 없음을 모두들 알아야 한다.
러시아는 지금 경제사정이 말이 아니다.
그러한 형편의 러시아가 개입해서 북한과 중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가능성 역시 대단히 희박하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같이 러시아에게 뒤통수나 맞지 않는다면 다행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베트남에서의 미북간의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아주 환골탈태를 하겠다는 결심으로 임하지 않는 한 별무성과로 끝날 것이 100% 확실한데 김정은이 그러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하고 트럼프 역시 이것을 잘 알고있을 것이다.
회담은 그저 체면상 “같이 좋은 시간 가졌다.” 하는 형식적인 공동성명과 함께 좋은 낯으로 서로 악수나 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고 그 후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점점 더 자폭에 가까워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남한 역시 점점 경제와 정치 양면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북한에 대해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벌써 북한은 현금이 바닥이 나서 가장 핵심부서인 호위부 간부들의 집까지 수색을 해서 감춰놓은 달러화를 압수해서 통치자금을 조달해야 할 지경이 되었으며 바로 얼마전에 있었던 호위 사령부 소속의 백화원 초대소 소장의 공개처형이 바로 그러한 경우의 한 좋은 예이다.
이것은 북한의 급박한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어쩌면 이번 한국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미국에 찾아간 이유도 김정은의부탁을 받은 문재인의 지시로 북한을 어려움에서 구해내고자 미국 정가에 통사정을 해 보기위한 것이었지만 별무성과 아니었나?
아직 회담까지 두주일이란 시간이 남았으니 어디 그동안에 김정은이 뭉가와 대가리를 맞대고 어떤 식으로 또 궁리를 해서 살아날 묘책을 찾아낼른지 한번 기다려보자.
김정은이 지난 1월 시진핑을 방문했을 때 북경 동인당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던 모양이다.
김정은의 건강이 염려가 된 리설주의 권유로 그랬다고 한다.
김정은의 건강상태가 별로 양호한 상태가 아닌 모양인데 장거리 여행, 그것도 이틀로 잡힌 스케줄을 소화할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하노이까지 타고 갈 비행기도 마땅치가 않아 몇대 되지도 않는 북한의 모든 여객기를 총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다.
데리고 갈 수행원에 경호원을 합치면 만만치 않은 인원을 실어날라야 하기에 그런것 아닌가 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에 관해 이런 저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아래에 모아왔다.
이사람들 역시 이번 미북회담에 대해 무슨 혁명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으나 필자처럼 전혀 기대할게 없다는 식의 의견은 아닌 것 같아 꼭 한번씩들 보시기를 권해드린다.
하노이 미북회담, 행동없는 말잔치
https://www.youtube.com/watch?v=dNGiFBVIYjQ
https://www.youtube.com/watch?v=ioG8rGQ5VZU
김정은과 시진핑은 셰일가스혁명으로 망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c3cHG2dN7M
https://www.youtube.com/watch?v=kuK3hGz_Tac
트럼프는 조이고 흔들고 무너뜨린다.
https://www.youtube.com/watch?v=mx5HwrLlmxk
https://www.youtube.com/watch?v=VzlHgAXc7Q4
베트남은 한국과 다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vOVqdFs3Ik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는 이유는 “죽을까 봐 겁이나서” 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g7VIsB7SpLY
https://www.youtube.com/watch?v=CVUDgA7JK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