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 공약 지키려 법안 추진, 공화당은 문제점 지적

      민주당 소속의 콜로라도 의원들이 일명 ‘레드 플랙(Red Flag)’이라고 불리는 총기 규제법에 관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가족이나 법 집행기관이 총기 소유주가 위협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인식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법원이 시행 명령을 내리면 최대 364일 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압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사법 당국자들은 이러한 총기 규제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의회 역시 사법부의 제안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 법안은 2018년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으로 17명이 희생된 후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레드 플랙'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점차 다른 주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12개 주가 이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콜로라도주 의회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고,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주지사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서 작년 선거 캠페인 중에 ‘레드 플랙’ 법안의 실행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 법안이 실행되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총기 소유자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고,  규제를 받게 된 총기 소유자는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위험을 내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레드 플랙’ 법안은 콜로라도 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총기 폭력에 맞서고 총기 사고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해결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초선 의원들 및 알렉 가넷(Alec Garnett) 하원 민주당 대표가 말했다. 2012년 27번째 생일을 축하하러 오로라 극장에 갔다가 사망한 알렉스 설리반(Alex Sullivan)의 아버지 톰 설리번(Tom Sullivan)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의 몸이 땅에 묻히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  "여러분 중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상 행동을 보이던 용의자를 제지하려다 용의자의 총격으로 부보안관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은  더글러스 카운티의 토니 스퍼록(Tony Spurlock)  보안관을 포함한 많은 사법 당국자들이 이 노력을 지지했다. 덴버의 정치분석가 에릭 손더만(Eric Sondermann)은 "민주당원들에게 이 조치는 총기 폭력을 다루겠다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에게는 이 법안과의 싸움이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공화당의 기반을 활성화하고 반대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로비스트이며 총기 옹호론자인 그렉 브로피(Greg Brophy)는 "공화당원들과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발의하고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법안으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해 이와 유사한 법안을 지지했던 두 명의 콜로라도 공화당원들은 ‘레드 플랙’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총기를 압수당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보호 절차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1177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총기 소유자의 가족 등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데, 판사는 14일 이내에 압류를 할 수 있고 기간은 364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동안 다른 총기를 구매할 수도 없다. 압류 기간이 길어지면 재판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부담은 재판관에게 전가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올해 입법부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예상할 수 없고, 일부 민주당원들 또한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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