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누적 70만명 … 과포화상태 허덕여

      연방 이민당국이 남부 국경에서 하루 망명 신청자 퇴짜 건수를 4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이미 도착한 중미 캐러밴 이민 심의대상자 인구와 씨름하고 있다고 지난 달 30일 트럼프 정부의 한 소식통이 말했다. 이미 국경의 입국 심사장 마다 과도하게 많은 이민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에는 화물이나 차량만을 심사하던 세관 관리들 수 백명이 재배치되거나 증원되고 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들 중 이민국이 아닌 부서에서 자원근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주 의회에 보냈다. 국경관리들에 따르면 현재 샌이시드로, 칼렉시코, 엘 패소에서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는 이민자의 수는 하루 60명 정도이다. 이들은 재판 일정에 맞춰서 미국 영내로 되돌아 오는 것이 허용된다. 이 방안은 1월 29일 발표되었지만 이미 이민 희망자 심사대기자가 70만명이나 쌓여 있어 대기자들이 제대로 심사를 받기까지 몇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민당국은 일부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살기 위해 이런 심사과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이번 주말까지는 하루 최대 300명 이상을 추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망명심사는 여전히 느리게 진행 중이고, 갑자기 처리 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이미 곳곳에서 혼란과 재판일 스케줄의 오류, 일부 변호사들과 의뢰인 간의 연락 두절이 일어나고 있다. 샌이시드로 한 곳에서만도 멕시코 정부는 일주일에 120명의 이민들이 돌아오는 데에 대비하고 있다. 게다가 관리들은 이민자들 중에 위증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해서 멕시코 측에 귀환 12시간 전에 통보해줘야 한다. 특히 불법이민자의 경우에는 성인들 개개인만이 돌아올 수 있어서 미국 정부는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멕시코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