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면제에 영향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무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기간을 어기고 초과 체류하고 있는 일명 '비자 오버스테이' 국가들을 조사해 단속하는 안을 120일 안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한국도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무부는 백악관의 업무 지시에 따라 입국자의 10% 이상이 오버스테이하는 국가 출신의 경우 입국을 제한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41만5,000명이다.

      이중 30만 명은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며 나머지는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중인 오버스테이 규모는 3,524명으로 무비자 국가중 23번째로 많다.

      또 학생비자(F/M/J)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규모도 3,069명에 달해 이를 합칠 경우 전체 입국자의 2% 가까운 비율이 불법체류 중이다. 한편 현재 국경세관단속국(CBP)은 무비자 입국자에게 체류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통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역시 오버스테이 비율이 2%가 넘는 무비자 국가에는 체류기간을 지키는 공공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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