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으로 어린이 건강 관리에 빨간불

      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공립학교에서 요구하는 백신접종 규정에서 자녀를 면제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 지난 목요일, 주 상원의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현재 콜로라도 상원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4시간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이 법안을 부결시켜 법제화되는 것을 막았다. 이 법안의 스폰서인 카일 뮬리카 하원의원(민주, 노스글렌)은 “아버지이자 응급실 간호사로서, 상원이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극히 실망스럽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원법안 1312는 자녀에게 백신접종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는 주 보건부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은 자녀를 학교에 등록할 때 간단하게 학교측에 해당 내용이 적힌 편지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번 법안은 최근에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등지에서 발생했던 홍역 확산 사태로부터 콜로라도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으로 지방 및 주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아왔다.

       콜로라도 아동 백신접종 연맹 책임자인 스테파니 와서맨은“콜로라도의 이런 긴급 건강문제를 이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다루고 막판 뒤집기식으로 법안을 부결시켜버린 상원의 행태에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 입법자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탁상행정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목요일에 민주당이 이 법안을 부결시킨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스티브 펜버그 다수당 대표(민주, 볼더)는 이 법안을 논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 문제의 일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다수당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토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펜버그는 이 특정한 법안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백신 법안이 부결된 또 다른 원인은 제레드 폴리스 주지사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학부모가 직접 보건당국을 찾아가야 하는 규정이 시골지역에 사는 가족에게 부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측은 성명을 통해 폴리스 주지사가 입법자들이 이 법안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한다며, 앞으로 주의 백신접종률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공중보건환경부를 통해 백신접종 면제와 관련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케빈 프리올라 상원의원(공화당, 헨더슨)은 현재 콜로라도의 유치원생 백신접종률은 전국 하위권이라며, “올해는 비록 실패했지만, 내년에 다시 법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를 위해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투지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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