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로 대접받았던 민주노총의 수장이 구속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트너십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법원이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봄 국회 앞에서 경찰을 무차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부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되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직후 민주노총은 국회 앞 폭력 시위에 대해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위원장 대행이 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다시 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된다”고 했다.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을 멈춰 세우겠다고 정부와 기업에게 대놓고 협박한 것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진정한 노동조합의 선을 넘었다면서 민주노총을 비난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각 회사에는 노동조합이란 게 있다. 그 노동조합이 모여서 만든 노동단체 협의회와 같은 성격을 띤 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다. 흔히 노조 상급단체라고 보면 된다. 원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하나만 있었지만, 1995년 노동자들 권익을 위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국노총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결성한 단체가 전노협이었고, 전노협이 확대개편한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줄여서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탄생 배경이 그런 만큼 강성 노조들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각종 파업과 투쟁을 주도한 단체가 바로 민주노총이다. 이들은 임금인상 요구, 최저 임금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경영 참가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겠다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로 알면 된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저지른 불법과 폭력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기업 임원을 감금한 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경찰서 앞마당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했다. 또, 관공서 20여 곳을 무단 점거하면서 점거를 막는 공무원 뺨도 후려 갈겼다. 기업 주총 회의 장소에 난입해 유리문을 깨부수고 소화기 액도 뿌렸다. 이런 불법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법을 집행하자, 민노총은 이를 ‘탄압’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해 온 민주노총이 지난 월요일 대정부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 총파업 일정과 비상체제 구축을 밝히는 등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7월 3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을 통해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리고, 18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전국 투쟁으로 확장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노총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한 시민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민주노총을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는 청원서에 수만 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사실 현 정부는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대접했다.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지난 정부에서의 피해자 라는 개념을 민주노총에 불어넣었다. 그리고 웬만한 불법 시위는 눈 감아주었다. 경찰을 두들겨 패도, 기물을 부숴도, 차도를 막아 시민들이 불평해도, 공공기관을 점거해도 묵묵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일은 오랜시간 고통받았던 억울함을 분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비치게 했다. 그래서 문 정부는 그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수용했다. 최저임금도 확 올렸다.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도 강행 중이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는 물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를 사실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사회노동법을 바꾸면서도 민주노총의 요구를 모두 법에 담았다. 이러한 현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어느새 국정의 비수가 돼 현 정부의 걸림돌이 되었다. 민주노총의 편에 서 있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할 때만 해도 “설마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겠냐”라는 관측이 더 컸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이때만 해도 불법시위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경찰이 전시행정을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찰 측이 준비한 구속 필요성을 열거한 증빙자료는 의외로 치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격앙했다. 설마가 현실이 되면서 충격의 강도는 예상보다 더 컸던 것 같다. 그들의 파트너였던 현 정부는 더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이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와 민주노총의 밀월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총이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국민도, 정부도 민주노총을 털어내기 작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민노총 조합원만 3년 새 30만 명 가까이 늘어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 국가를, 기업경제를, 국민을, 정작 노동자를 위한 길을 걸어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걸핏하면 법을 비웃고, 공장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며 겁박했다. 현 정부를 등에 업은 이들은 괴물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다. 하루종일 일해도 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배고픈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던, 그 시대의 홍길동과 같은 역할을 해온 노동조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지금은 귀족노조라는 별칭이 붙었고, 사회를 향해 떼를 쓰는 모습으로만 그려지고 있다.

      괴물이 된 민노총을 이쯤에서 정상적인 노조단체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경제도, 법질서도, 청년들의 미래도 없다. 사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 구속을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이다. 그가 구속된 건 총 네 차례 국회 앞 불법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4월 노동법 집회에 개입한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3명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배제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문 정부 들어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될 만큼 법 집행은 엄중했다. 그럼에도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파업 투쟁에만 집착한다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