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담판’이후 첫 대면 협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다. 백악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침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상하이로 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백악관은 "미중 협상은 30일 시작되며,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협상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29일 중국으로 출발하며, 상하이에서 30∼31일 이틀간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부과 중단과 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첫 고위급 대면 협상이 열리는 셈이다. 미중은 오사카 정상회담 이후 전화 통화를 통해 물밑조율을 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모든 이슈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에 몇 번의 추가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협상 재개는 약 2개월여만이다. 미·중 고위급 협상은 지난 5월 초 중국의 무역합의 법제화, 이행강제 조치와 맞물린 기존 관세 철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사카 담판에서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기존의 핵심 쟁점 외에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문제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미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사카 담판 직후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다만 화웨이에 대한 판매허용은 안보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 35개 미국 기업들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위해 약 50건의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면서 "매우 신속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화웨이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CNBC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트위터를 통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미중은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