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협력 방해…무책임”

     미국 정부에 이어 의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을 미국 측에 설명할 때 대상으로 했던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국 정부에 대한 미 정치권 기류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미 의회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민주·뉴욕·왼쪽 사진)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 재연장 종료 관련 성명서’를 통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 간에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된 중요한 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엥겔 위원장은 이어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협력을 방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엥겔 위원장은 “나는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대단히 존경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밝힌 뒤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이 협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서울의 결정은 지역적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텍사스·오른쪽) 의원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발표된 22일 트위터에 “북한은 여전히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국가들)는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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