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감찰중단, 정무적 최종책임 내게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이들은 2017년 11월께 비위 의혹이 뚜렷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석연치 않게 중단하게 된 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이들 중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이 먼저 알려진 사람은 박형철 비서관이다. 박 비서관은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자신은 감찰 단계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드러났으니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3인 회의'에서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다. 반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3인 회의'와 감찰 중단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한다. 그는 지난 12일 KBS와 SNS 인터뷰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재수 비위를 살펴보던 청와대 특별감찰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17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어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간 차명투자·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왔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변호인단은 중앙지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무제한 수사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 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지난18일 13시간여에 걸쳐 검찰의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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