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발령과 4·15 총선 앞두고

     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29일 대체로 마무리했다. 다음 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이동과 4·15 총선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을 일괄 처리한 것이다. 지난해 8월27일 대규모 압수수색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155일 만이다. 수사는 세 갈래였다.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최근까지 주요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돼 왔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이날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 관계다. 검찰이 두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을 같은 날 기소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총선 이후에 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두 사건 관련자들을 이날 무더기로 기소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단 검찰이 설명한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선거에 불필요한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두 사건의 처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팀이 대폭 교체되는 다음 달 3일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성을 느낀 검찰이 이날 두 사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대검찰청에서 두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올해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교체된 상황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중간간부인 대검 과장들과 수사팀을 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도 모두 다음 주 인사이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수사팀과 지휘부의 진용이 크게 바뀌면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검찰이 두 사건을 발빠르게 일괄 처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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