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7명·감형 4명 … "또 다른 국가적 스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사면 및 감형 권한을 행사해 11명에 대해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결정을 내렸다. 사면은 7명이고 감형은 4명이다. 사면·감형 대상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비위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며 오바마를 비난해온 전 일리노이 주지사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 등이 포함됐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사면과 감형 대상에 포함시켜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국가적 스캔들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관매직 시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 중인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 대해 감형 결정을 내렸다.

        블라고예비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기간 민주당 소속으로 주지사를 연임했다. 그는 2008년 시카고 출신인 오바마의 대선 승리로 연방 상원의원 공석이 생기자 자신이 가진 상원의원 지명권을 놓고 행정부 진출을 꾀하는 등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2011년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 특별사면을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블라고예비치를 특별사면 또는 감형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사기 등 중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도 사면했다. 케릭은 트럼프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측근이다.

       백악관은 사면·감형 설명자료에서 케릭에 대한 사면은 여러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줄리아니를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중범죄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상치 못한 사면 조치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사면 권한은 부당한 것을 바로잡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면책권을 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 부결 이후 불충스럽다고 생각되는 참모들을 쫓아내고 법무부 문제에 개입하는 등 일련의 대통령 특권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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