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주제에 벗어나는 칼럼입니다만 연결해서 보면 현재 정부의 이민개혁 딜레마가 보일 것 같아서 몇 자 적어 봅니다.

미국 신용카드 회사들의 연체 율이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서브 프라임 이후 복병으로 주목 받았던 이슈가 이제 슬슬 앞으로 기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실업률 8% 와 서브 프라임 그리고 증가하는 파산 신청 속에서 그래도 중산층과 서민들이 버텨 왔던 이유는 신용 카드였습니다. 각 은행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구좌를 패쇠하고 한도액을 축소함으로써 위험노출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을 수개월째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자율을 modification 이나 refinance 등으로 이자율을 낮춰서 부담을 줄여 주겠다 라고 선전을 하지만 정작 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실직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어차피 돈을 못 낼 것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국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금리 인상은 기업들의 재정 악화와 신용카드 대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은 다시 모게지 금리 인상으로 돌아오고 부동산 매매 저하와 신규 주택 건설의 축소를 가져 오며 이는 다시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전 대통령이 망가트려 논 국제관계, 경제, 의료 개혁, 이민 개혁을 재정비 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경제가 가장 중요 할 것입니다. 이 국내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 원유등과 관계된 중동 문제 일 것이고요, 전세계 원 자제를 블랙홀처럼 빨아 드리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은근 짝 경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쇼셜시큐러티 파트 D (부시가 저지른 짓) 때문에 사회 보장 기금이 고갈 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의료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힐러리 국무장관의 조건 중에 하나였겠죠.

이런 상황에 이민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백악관에 입성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써는 이민개혁을 진행을 시키자니 현 상황이 야속하고 한편으로는 경제가 위기기 때문에 이민개혁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시간을 조금 벌었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민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민사기 유형

최근에 E2 비자를 이용한 이민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이민 사기이며 i-94 즉 체류기간이 기재된 입국시 작성하는 서류를 이민국 내부 직원과 협잡하여 불법 발행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게 존재 하지 않는 사업체를 서류만으로 E2 비자 신청서를 만드는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2 비자 신청서 자체는 승인이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영주권 수속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수년전에 영주권 1순위 이민사기에 이어서 이제는 E2 이민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며 얼마 가지 않아서 E2 비자에대한 이민국의 엄격한 단속과 서류심사가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불법신분을 구제할수 있다는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