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중지 명령 합법성 여부 판결

미 전역에 논란을 불러 일으킨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항소 심리가 1일 시작됐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은 1일 오전 케이스 검토를 시작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는 항소법원은 애리조나 주가 지난 8월 말 재정한 이민단속법 SB1070에 대한 양쪽 변호사들의 주장을 들은 뒤 1심의 법 시행 중지 명령의 합법성과 지속 여부를 판결하게 된다. 지난 9월 초 항소심을 접수했던 항소법원은 제정된 법 내용이 논쟁중인데다 판결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심리를 11월로 늦췄었다. 애리조나가 제정한 법은 ▶지역경찰이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이민자는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체포영장 없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내용은 법이 제정된 후 제기된 소송을 통해 시행이 잠정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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