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비용 인상의 주범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의료보험 개혁으로 의료보험료가 치솟았다는 소문은 소문으로만 머물러야 할 듯 하다. 주의 보험 행정부가 의료보험료를 조사한 결과, 2011년에 10-30% 가량 오를 예정인 의료 보험료에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개혁으로 인한 인상분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병원 치료비, 의사 수수료, 새 의료 장비의 도입에 따른 비용 전가, 인상된 각종 의료 검사 비용 등 병원이 의료보험료의 인상을 주도했다. 

 

밀리맨 의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외래 환자 치료비용이 11.6%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콜로라도에서 병원이 부과하는 전체 비용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에 평균 7%가 인상되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의료비가 오르는 이유로는 노동자 계층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싼 새로운 의료 기술 장비의 도입과 구형 기계의 교체, 약 비용 및 일반 진료를 위해 비싼 응급실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의료비 인상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가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국 의료개혁은 의료보험에 커버되는 자녀의 나이를 26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지불금에 대한 연간, 혹은 평생 제한액을 없앴다. 또 예방 진료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전부터 앓고 있는 질병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대형 보험회사들은 26세까지의 자녀를 커버하기 위해 요청한 보험료 인상폭은 0%에서 0.4%에 불과했다. 50명 미만의 고용인을 가진 소규모 보험회사는 병력이 있는 19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연간 보험료를 최고 30%까지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콜로라도 비즈니스들은 2011년에 의료 보험비용이 14.4% 인상될 처지에 놓여있으며,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다. 콜로라도 주 보험 행정부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청서를 꼼꼼히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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