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로운 법원 건물 공사비용 때문

3년 전에 콜로라도에서 이혼을 하려면 194달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그 비용은 230달러로 증가했다.
 지방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156달러였지만, 지금은 43%가 증가한 224달러를 내야 한다.

 누군가가 소송을 당해서 지방 법원에 소송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출(file an answer)하고 싶을 때는 158달러를 내야 한다. 2007년에 이 비용은 90달러였다.
 콜로라도에서 법정 수수료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법원에 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담당 판사에게 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판사의 재량에 달린 문제여서 꼭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주에 마이크 루소(47)라는 덴버 남성은 자신의 집을 차압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은행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려다 92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루소는 “모기지 페이먼트 1,155달러를 내지 못해 집을 차압당할 처지에 놓인 처지에 92달러의 법정 수수료가 어디 있겠느냐”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상된 대부분의 법정 수수료는 다운타운 덴버에 새로 지어진 2억5천8백만 달러짜리 새 저스티스 센터 법원 건물의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주 기금에 쓰여진다.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인 이 센터는 주 대법원, 항소 법원, 판사와 검사 사무실이 들어서게 된다.

 주 법무부 대변인 로브 맥켈럼은 이 저스티스 센터가 모든 법원 사무실을 주 소유의 한 건물 안에 통합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맥켈럼에 따르면, 현재의 대법원 건물은 너무 낡아서 지붕은 지속적으로 물이 새고 에어컨도 종종 고장이 나서 자주 보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2008년에 입법부가 법원 수수료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1년에 1천4백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고 있다. 

 주 정부가 법정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또 다른 이유는 전국 데이터에서 콜로라도의 법정 수수료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혼 신청의 경우, 콜로라도는 전국에서 이혼 신청 수수료 순위가 20위였다. 그러나 주 정부가 법정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이제는 17위가 되었다. 민사 소송 비용 역시 이전에는 27위였으나, 인상 후 18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맥켈럼은 극빈자인 경우 사정을 설명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법정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경기에 호화로운 저스티스 센터 건물을 짓기 위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법원의 행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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