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방안 논의 중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공립교육 펀드 삭감에 직면해있는 콜로라도가 판매세와 소득세 모두를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롤리 히스 상원의원(민주당, 볼더)은 이 문제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에게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어른들이 이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질 만큼 충분한 수의 유권자 서명을 받게 된다면, 이 발의안은 오는 11월에 주민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주의 판매세와 사용세를 0.1% 인상해 현행 2.9%에서 3.0%로 올리고, 주의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을 0.37% 인상해 4.63%에서 5.0%로 올리게 된다. 이 발의안은 2014년 말에 만료된다. 이 세금 인상으로 걷힌 추가 세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과 대학 교육 펀드로 가게 된다. 이 계획안이 발효될 경우, 15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계획안을 발표하자, 공화당은 재빨리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원의회 다수당 대표인 에이미 스티븐스(공화당, 모뉴먼트)는 “현 상황에서 이 계획안은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아끼고, 일자리를 찾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말도 안된다”며 민주당의 세금 인상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달에 잔 히큰루퍼 주지사(민주당)는 내년 공교육 예산을 3억 달러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히큰루퍼는 현재 유권자들이 세금 인상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세금 인상 계획은 염두에 두지 않았었다.

 히스 상원의원의 세금 인상 발의안이 발표된 후 히큰루퍼 주지사는 성명을 발표하며, “쉬운 정답은 없다. 우리가 제안한 예산 삭감안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할 것이며, 효율성을 찾고 콜로라도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히스 상원의원의 발의안 역시 콜로라도의 미래에 대한 또다른 의견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하린 기자>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