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이나 재밀입국이 90% 차지

연방 법무부의 이민법 관련 기소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서 최근 공개한 형사기소 통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기간동안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된 케이스는 9만1899건이다. 이는 전체 연방 기소 케이스 16만9612건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방 기소건수는 지난 2008년 15만5694건보다 9% 5년 전보다는 42%가 증가했다. 이민법 관련 기소 건수도 전년도의 7만9431건에서 15.7%가 늘어났다.

TRAC에 따르면 불체자 등 이민법 위반 관련 기소 케이스는 10년 전인 1999년도의 경우 1만6219건 5년 전인 2004년의 경우 3만7884건에 불과했으나 각각 5배와 1.5배가 증가했다. TRAC는 이민법 관련 케이스의 경우 10건 중 9건이 밀입국 또는 재밀입국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또 전체 케이스의 3%가 비자 사기 및 가짜 비자 사용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밀입국 혐의로 추방된 불체자들이 다시 미국에 밀입국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경지역 순찰을 강화시키는 등 밀입국자 단속활동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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