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자이민제도 이용자 3배로 급증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이용자가 최근 1년새 3배로 급증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한국인과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금난에 빠진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투자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미국의 투자이민 비자인 'EB-5'를 받은 이민자가 2008년 회계연도(9월 결산)에 1천443명에서 2009년에 4천218명으로 3배로 급증했다고 국무부 통계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0만달러를, 예외적으로 소외지역 투자 등의 경우 5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3~6개월 만에 속성으로 발급해주는 제도다. 미국 내 일자리를 10개 이상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이민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개념의 접근방식이다. WP는 특히 지난해 투자이민 비자를 받은 이민자 중 거의 70%가 한국인과 중국인들이라고 집계했다.

투자이민 비자의 경우 일반 비자에 비해 발급 속도가 훨씬 빨라 국별 연간 제한 규정때문에 약 10년 동안 가족재회 비자(family-reunification visa)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1990년부터 시작된 투자이민 비자제도는 규정이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그동안 잘 이용되지 않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금에 목 마른 지자체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난해 활성화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두둑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미국에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비자를 속성으로 발급받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투자이민자 수가 올해에도 지난해의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취업비자는 5429건에서 5495건으로 66건, 특기자비자는 422건에서 439건으로 17건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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