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한국은 이미 경기침체였습니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현저히 낮은 경제성장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기침체는 수출 감소가 아닌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로버트 배로 교수는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여해 "한국이 오랫동안 눈부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생산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들 덕분인데, 현 정부의 정책은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로 교수는 거시경제학의 대가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그는 통화정책 효과와 세제 개혁, 공공부채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등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가짜 슬로건(False Slogan)"이라 강하게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노동시간 및 노동시장 개입, 법인세 인상 등 정부 정책들이 경제성장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고, 결국 '불행한 슬로건(Unfortunate Slogan)'이 됐다"고 밝혔다.배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수출이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한국의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을 다른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수출 감소 폭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하락세가 큰 것이 그 반증이란 설명이다.

배로 교수는 또 최근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공공부채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비생산적인 지출을 시행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며, 과거 일본의 잘못된 사례를 따라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거듭 "한국의 현 정부는 과거보다 정부 개입형 정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금 정책이나 최저임금제, 그리고 지금 같은 위기에 어느 기업을 구제할 지 금융지원에 나서는 측면에서 민간과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소득주도 성장의 본질은 세금주도 성장이다!

세금 걷어서 나랏돈으로 만드는 일자리와 소득 보전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한다. 기업과 시장을 죽이면 그마저도 불가능해진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기능을 북돋우고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할 수 없다.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성장 동력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되살리기도 어렵다.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되살려야 한다.

오만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견제할 세력이 절실하다.

오는 4.15은 문재인정권의 거짓, 위선, 무능, 부패를 심판하는 날이다! 유권자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게시판

한국, 코로나 사태 전에도 경기침체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