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둘러싼 첨예한 공방

    연방하원 제 6구역의 하원의원 직을 둘러싸고 현직의 마이크 코프만(공화당, 사진 좌) 하원의원과 도전자인 앤드류 로마노프(민주당) 전 하원의장의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6구역이 워낙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데다가 오로라나 리틀턴 같은 다양한 인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도시가 포함돼 지역적 특성상 이민자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먼저 코프만 하원의원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린 나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밀입국한 어린이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강경파이다. 그러나 현재는 단편적인 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어 가고 있다.
   또 로마노프 전 하원의장은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대열에 합류했다. 덴버 대학의 정치과학과 교수인 피터 핸슨은 “이민 정책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 6구역은 이민법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후보자의 이민정책이 이들 유권자들의 투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로마노프 전 하원의장은 지난 2006년 여름에 하원의장으로서 첫 임기를 보내면서 매우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다.  어린이를 포함해 미국 내에 불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주 정부의 혜택과 일부 의료 혜택을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입법적 타협안으로 타격을 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일부 강경파들을 만족시키는 반면 라티노 커뮤니티를 실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선봉에 섰다.  이 타협안에 따라 경찰에게 누구든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민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 주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합법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그가 소집한 특별 회기 동안 나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부결되어 콜로라도 주민 투표에까지 부쳐지지는 않았다.
    당시 콜로라도 주 재무장관이었던 코프만도 이 법안에 찬성한 사람들 가운데 한명이었다. 코프만은 과거에 공공연하게 극단적인 이민자 반대정치인인 탐 탠크래도 하원의원을 “자신의 영웅”이라고 치하한 전력이 있었을 만큼, 이민개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2010년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회가 드림법안을 통과시킨 후, 코프만은 “미국인들의 악몽”이라고까지 칭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드림법안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 밀입국한 이민자들에게 대학 학위를 받거나 군에 입대할 경우, 이들에게 조건부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프만 의원은 2011년 초에 투표용지를 영어로만 표기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올리기도 해, 이민 옹호주의자들로부터 이 법안이 투표할 수 있는 이민자 출신의 시민권자들이 투표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격렬한 반대를 받은 적도 있다. 지난 여름에 상원의회에서 통과된 종합 이민법안에 대해 코프만과 로마노프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이클 베넷 콜로라도 민주당 상원의원을 포함해 양당이 함께 후원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국경 수비대 순찰 인원을 2배 가까이 늘인다.
▶미국 내 불체자들 가운데 2011년 이전에 입국했고,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경범죄가 3건을 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면 이들에게 “잠정적 이민 상태(provisional immigrant status)”로 등록하도록 허용한다. 
▶고급 외국인 노동자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수를 1년에 65,000장에서 110,000장으로 늘인다.
▶모든 고용주들에게 4년 안에 직원의 합법 체류신분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 확인(E-Verify)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한다.
    코프만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의회에서 부결됐다.
 코프만은 “국경 수비도 중요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이민개혁정책도 중요하며, 이민자 가족들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민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불체자 성인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열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로마노프는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에 대해서 항상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종합적인 이민개혁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라티노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노프의 이런 적극적인 친 이민자 입장이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소수계 이민자들을 투표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11월 선거의 뚜껑이 열려봐야 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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