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중미 국가 출신 어린이의 밀입국 급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발동할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광범위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최대 히스패닉 단체인 NCLR(National Council of La Raza) 연례총회에서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히스패닉 의원총회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대통령에게 최대한 광범위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며 “대통령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광범위하고 관대한 사법적 재량권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뒀거나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 자녀를 둔 부모 등에 대한 대규모 구제방안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으나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 약 380만 명의 구제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영주권자나 드리머 자녀를 둔 불체 부모까지 합할 경우 구제 대상이 47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범죄 전과가 없으면 추방이 중단되고 DACA 승인 불체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도록 노동허가까지 발급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방상원 공화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강경보수파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은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사면 중단 법안(Stop Amnesty Act)'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의회에 요청하고 있는 중미 출신 밀입국 아동 문제 해결 예산 37억 달러의 승인과 연계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국경 밀입국을 중지시키는 길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밀입국 문제를 추방유예 중단과 연결시켰다.
법안은 어떤 DACA 신규 신청 처리를 위해서도 연방정부 재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부가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 주지사들에게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해 국경경비대원들을 동원할 권한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비롯해 밀입국 아동들의 신속한 추방을 허용하는 다수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