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주 연방대법에 소송 제기

 

     콜로라도주와 인접한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 등 2개주가 콜로라도주 때문에 최근들어 마리화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주 검찰총장은 최근 콜로라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주는 콜로라도주에서 거래되는 마리화나의 상당량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리화나 사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2개주에서 올해 체포된 마리화나 사범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0%나 급증했으며 마리화나를 사기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절도 등 재산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콜로라도주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주내 일부 타운에서는 마리화나를 피면서 운전하다 적발되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콜로라도주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해 비싼 값으로 되파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주민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주는 마리화나 흡연은 물론, 거래와 재배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에서 구입한 마리화나는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주 뿐만 아니라 캔사스와 뉴멕시코 등 다른 인접주에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콜로라도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는 물론 원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입해 필 수 있다. 물론 구입할 수 있는 양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타주로의 반출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는 대다수 타주민들의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반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바바 정부는 콜로라도처럼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각 주정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 등 2개주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폐해를 막아보자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연방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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