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들 때문에 북적북적

    


     콜로라도 상습범들의 재범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교도소 인구가 꾸준히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가 직접 운영하는 교도소 20곳과 사설 교도소 4곳의 제소자 수는 2017년까지 4%가 증가한 총 21,354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교화국은 내년 예산을 4%, 혹은 2900만달러가 증가한 7억4900만달러를 요청했다. 이 예산증감액에는 전 교화국장 탐 클레멘스가 가석방된 제소자의 총에 맞아 숨진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수십명의 새로운 가석방 담당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콜로라도의 제소자 인구는 2009년에 23,147명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는 범죄율과 함께 5년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와 교도소 3곳을 폐쇄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전망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콜로라도 교화국의 최고 책임자인 릭 래미쉬는 지난주 수요일에 열린 합동 사법 위원회에서 콜로라도의 2013년 재범율이 49%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래미쉬는 이렇게 재범율이 증가한 이유가 몇 년 전에 통과된 법으로 인해 제소자들이 조기에 가석방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클레멘스 국장이 피살된 이후 가석방 담당직원들이 제소자들이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 조금만 규정을 위반해도 해당 제소자의 가석방을 취소해버리고 있다. 래미쉬는 이에 대해 “클레멘스 국장의 살해 사건 때문에 가석방 담당직원들은 극도로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가석방 담당직원들이 범죄자들을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교화국은 취침시간을 지키기 않았다는 등의 미미한 규정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되는 제소자의 비율은 40%에서 37%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비율은 44%로 증가했다. 래미쉬는 콜로라도가 독방에 제소자를 구금해 다른 제소자들과 격리시키는 관행을 개혁하는데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는 전국에서 제소자 격리비율이 가장 높은 주에서 가장 낮은 주로 바뀌었다. 실제로 2011년에 콜로라도에서 독방에 격리되는 제소자의 수가 1,505명에 달했으나 지난주까지 콜로라도에는 단 166명만이 독방에 격리수감되어 있다. 또 제소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교도소 직원에 대해 제소자가 폭력을 가하는 수도 줄어들었다고 래미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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