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7개국 체결 추진


    한국·미국·중국·인도 등 7개국이 자금세탁 의심자 명단을 통째로 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한국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 회의 때 아시아 주요 6개국에 “상대 국적의 혐의거래(STR) 의심자 명단을 통째로 교환하자”며 ‘프로젝트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해당국은 중국·인도·홍콩·마카오·싱가포르·말레이시아다. FIU는 이에 앞서 올 초부터 미국과 같은 내용의 두 번째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성사 직전 단계다. FIU는 2012년 미국과 처음 해당 협정(1차)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일본과도 협정을 맺었다. STR은 금융사가 불법 자금거래나 자금세탁 의심이 드는 고객의 거래 내역을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STR에 이름이 오른 자금 거래자는 사실상 불법 자금세탁 및 탈세 의심 거래자로 분류된다. 세계 각국은 이렇게 수집한 STR 자료를 다른 나라와도 교환하고 있다. 다만 자료 교환은 상대국 요구가 있을 때 건별로 이뤄진다. 그러나 프로젝트 협정이 체결되면 각국이 지난 3~4년간 수집한 수천~수만 명의 한국인 자금세탁 의심자 명단을 한꺼번에 한국 당국에 넘겨주기 때문에 조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실제 FIU는 2012년 1차 협정을 체결했던 미국으로부터 6000여 명의 미국 내 한국인 STR 명단을 넘겨받아 이 중 600여 명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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