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시,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사용 허가”

         “미국내 최초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한 콜로라도주처럼 경제효과 보자.” 지난 8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일부 주의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이 예상대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4개 주에서 통과됨으로써 마리화나 합법화가 대세임이 여실히 증명됐다. 이미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주에 이번에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네바다, 메인주가 새로 합류함에 따라 미국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모두 8개로 늘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약 6,400만명이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에 살게 된 것이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도 모두 28개로 늘었다. 플로리다와 아칸소, 노스 다코타, 몬태나 등 4개 주에서 표결에 부쳤는데 3개주에서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고 몬태나주는 환자가 의료용 마리화나 공급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으로 역시 합법화를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정부들은 세수 확대를 위해 합법화에 앞장서거나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는 2015년 마리화나 세금으로 7,600만달러를 거둬 주류 판매세 4,200만달러를 훨씬 앞질렀다. 콜로라도주 마케팅 컨설팅업체 마리화나정책그룹(MPG) 자료에 따르면, 마리화나 산업은 판매세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에 직간접적으로 1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3억9천만달러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왔다. 올해 1월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들어간 오리건주도 지난 7월31일까지 판매 세수로 2500만 달러 이상을 거뒀는데 이는 오리건주 마리화나규제위원회가 앞으로 2년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 184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2014년 7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워싱턴주는 시행 1년째 판매액이 10억달러를 돌파했고 주 재무부는 특별소비세로만 2억5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 경제분석가들은 마리화나 시장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됐다며 2020년이면 22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불법약물로 규정돼 있지만 각 주정부의 결정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덴버가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술집,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덴버 당국은 영업장에서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근소한 표차로 주민투표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콜로라도 주는 4년 전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역으로, 콜로라도를 비롯해 기호용 대마초가 허용된 미국내 일부 주 가운데에서도 공공장소 사용을 허용한 곳은 덴버가 처음이다. 덴버에서는 이에 따라 자신의 영업장에서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길 원하는 술집, 식당 등 사업주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영업장 내 특정 장소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대마초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갤러리나 요가 스튜디오도 대마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내 공간일 경우 연기가 나지 않는 대마초 흡입 방식만 허용된다. 또 식음료와 대마초를 동시에 판매할 수 없게 한 규정에 따라 술집이나 식당이 대마초를 직접 팔 수는 없다. 공공장소 대마초 합법화 캠페인을 벌여온 에밋 레이스토퍼는 “매우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대마초를 즐길 장소가 필요한 성인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마초 옹호단체인 마리화나정책계획(MPP)의 메이슨 트버트 대변인도 “이번 조치로 대마초 흡입 장소가 마땅치 않은 관광객들이 인도나 공원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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