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H-1B)비자를 취득하는 한국인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득자는 30% 가깝게 감소하고 있으며, 비자기한 연장자는 50%가 넘는 큰 폭의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2일 공개한 2015회계연도 ‘H-1B 발급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취득하는 H-1B가 크게 감소해 신규 취득자와 비자연장 승인자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보고서가 공개한 출신국가별 H-1B 신규취득 및 기간연장 승인자 집계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에 H-1B를 취득한 한국인 신규취득자와 기간연장자를 합쳐 3,4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4,390명에 비해 920명이 감소한 것으로 무려 20.9%가 한꺼번에 줄어든 것이어서 한국인들이 H-1B를 취득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1B를 처음으로 취득한 신규 취득 한국인은 1,870명에 그쳐 전년의 2,012명에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H-1B 연장승인을 받은 한국인은 1,600명에 불과해, 전년의 2,378명과 비교하면 1년 새 33%가 감소했다. H-1B 취득자가 감소한 것은 예년과 달리 2015회계연도부터 H-1B 심사가 크게 강화돼 보충서류 요구(RFE)를 많이 받고 있으나 그보다는 취업이민 수속이 빨라져 기한연장 신청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체 H-1B 발급 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2015년 발급된 H-1B는 27만5,317건으로 집계돼 전년의 31만 5,857건에 비해 약 4만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1B 취득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인도인이 19만5,2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은 네 번째로 나타났다.   


        과속과 음주운전 등 경범죄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거나 추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지침서에서 사소한 교통위반이나 작은 절도행위로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이라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기습단속을 통해 적발되기 보다는 지역 경찰이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력하는 287(g) 프로그램을 불체자 체포와 추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경찰에게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불체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강력한 조치다. 일단 체포된 사람은 지문과 신원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면 수감된 뒤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인계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지아에서는 귀넷, 캅 등 4개 카운티에서만 시행 중이다. 특히 한인밀집 거주 지역인 귀넷 카운티는 오는 2019년 6월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2016년 6월 현재 귀넷에서 2만9210명이 287(g)를 통해 연방정부로 넘겨졌다. 이중 1614명은 무면허 운전 등 운전면허관련 법규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민자 단체와 변호사들은 서류미비 한인들은 물론, 합법 신분의 한인들도 준법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당부하고 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모른다는 해석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측은 “아직 콜로라도에서 영사관으로 불체자 관련 민원은 없었다”면서 “한인들 누구나 사소한 법규라도 위반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약 불체신분으로 적발됐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영사면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존속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신분불안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지는 28일 테리 매컬리프(민주) 버지니아 주지사의 말을 인용해 추방유예 폐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던 백악관측이 최근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7일 백악관 고위관계자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던 매컬리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유예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백악관이 추방유예폐지 여부 논란을 끝내고 추방유예를 일단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매컬리프 주지사는 백악관 고위관계자와 가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이 추방유예 폐지 가능성 여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결단코’(absolutely not)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 백악관측이 추방유예 유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취임 즉시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수 차례 공약했고, 현재도 캠페인 웹사이트에는 이 공약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그간의 강경 일변도 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왔고, 최근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에서도 추방유예폐지 언급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작업에 나선 가운데 관련 비용이 많게는 6,150억달러까지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경제전문방송 CNBC가 인용 보도한 보수성향 정책연구기관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20년간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데 1,000억∼3,000억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방한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드는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은 약 3,150억달러로 예측됐다.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 현재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완전히 쫓아냈을 때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분이 약 1조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과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이뤄졌던 경제활동의 감소 부분 등이 반영됐다. 이 연구기관의 계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달러 이내라고 주장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