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국방부는 비시민권자의 군입대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군복무를 하는 비시민권자들은 200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을 조기에 받을 자격이 있다”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들과 그 가족들의 시민권 획득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불체자를 추방하고 이들의 시민권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시민권자의 군입대를 통해 시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발표한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9월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군복무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며 호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에서 불법 이민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예산법 수정안이 찬성 210표 대 반대 211표의 단 한 표 차로 부결됐다. 당시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의 군입대를 위한 국방부의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법안도 찬성 207표 대 반대 214표로 무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행한 외국인 이민자 미군 입대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에 따라 매년 5,000여 명의 이민자들이 군입대를 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군복무를 수행 중인 비시민권자 수는 해마다 평균 1만8,700여 명에 이른다. 이민서비스비국이 2009년 8월 ‘귀화를 위한 기본 군사훈련 이니셔티브’를 내놓으면서 미 육군은 기본 군사훈련 졸업자에게 귀화 기회를 부여해왔다. 이어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359명이 미 육군에 입대했다고 폭스 뉴스는 덧붙였다.


        201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이 강력한 비자 사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민 당국은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의 H-1B 비자 신청을 사기로 규정하고 미 전역에서 H-1B 신청이 많은 고용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매년 무더기로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IT 대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민국(USCIS)측은 H-1B비자가 미 기업에 부족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 비자가 잘못 사용되거나 H-1B 비자를 무더기로 부정 신청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USCIS는 ▲미국인 직원에 비해 H-1B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주와 ▲H-1B 노동자를 고용해 신청서와는 다른 장소나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고용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집중단속 타겟 업체들에는 USCIS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H-1B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해 이민당국의 이번 H-1B 사기 단속은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지난 2009년 비자사기 단속 전문부서(FDNS)를 신설해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에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