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민단속 바람을 타고 최근 불법체류자나 이민자를 위한 모바일앱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력한 불체자 추방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인 셈이다. 불체체류자나 이민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모바일앱들은 불시에 이민수사관에 체포됐을 때 자신의 체포사실을 친지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갖고 있거나, 이민수사관들의 이민단속 작전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바일앱은 ‘노티피카’(Notifica). 이 앱은 사용자가 이민당국에 체포될 경우, 스마트폰 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즉시 미리 설정해 두었던 가족이나 친지들 또는 이민자 지원단체들에게 체포사실이 전달돼 신속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이민당국의 단속작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레드애드알러타스’(RedAdAlertas)란 모바일앱도 인기다. 이 앱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 작전이 사용자가 위치한 곳 인근에서 진행되거나, 이민단속반의 체크포인트가 설치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 이민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많은 이민자들이 이 앱을 내려받고 있다. 구글 직원들이 만들어 화제가 됐더 ‘어라이브드’(Arrived)란 앱도 있다. 이 앱은 이민자들에게 주로 이민법이나 추방과 관련된 정보나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 학교, 취업 등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노티피카’ 앱을 개발한 애드리안 레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나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일상이 망가지고 있어 절실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 앱을 개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레이나는 스스로 자신을 불법체류 이민자라로 밝히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범죄피해자라는 이유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이민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범죄피해 이민자들이 증언을 위한 법원 출석을 크게 꺼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안보부 데이빗 라판 대변인은 지난 4일 법원에서의 이민단속 논란에 대해, 이민수사관들은 법원에서 이민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불법체류 이민자가 범죄피해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경우에도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이민단속 대상이며, 역시 추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곳곳에서 이민수사관들이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두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범죄 피해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두한 불법체류 이민자도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범죄피해를 입었거나 재판과 관련 증언을 해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텍사스에서는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위해 법원에 갔던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 여성이 이민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폭력범죄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라는 LA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성폭행 신고가 25% 감소했고, 가정폭력 신고가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뉴욕과 LA와 같은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서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원 등에서의 이민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민 당국이 대대적이고 강력한 결혼이민 사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비자(K-1)취득과 영주권 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결혼 이민사기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결혼이민 사기를 강력히 단속,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국토안보수사국(HSI) 그렉 네바노 부국장은 “‘피앙세 비자’로 불리는 K-1비자를 부정취득하려는 결혼이민 사기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등 국토안보부 산하 모든 수사기관이 공조해 결혼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마련한 ‘K-1비자 사기 수사 청문회’였다. 상원 법사위가 ‘K-1비자 사기’를 지목해 별도의 청문회까지 열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HSI는 앞으로 산하 수사기관인 ‘이민사기 전담반’(DBFTF), 이민서비스국 산하 수사전담반 FDNS, 연방 국무부 등과 공조해 전방위적인 결혼사기 수사 및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SI의 이번 결혼사기 수사에 주축이 될 DBFTF는 LA, 뉴욕 등 미 전국 26개 대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네바노 국장은 “이번 결혼사기 단속에서는 신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결혼(Sham Marriage) 적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사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신청의 최대 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자와 외국인의 영주권 결혼 실태를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 이민 신청’케이스의 5～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받게 되는 K-1 비자를 통한 결혼이민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손쉬운 경로로 매년 수 만 명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방법의 결혼사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로 시행이 유력시됐던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허용 규정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판결을 오는 9월 27일까지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소송은 H-4 EAD 발급에 반대하는 노동자 단체 ‘세이브잡스USA’가 2015년 제기한 것이다. 이 단체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간 동안 입법 절차 등을 포함해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민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5배 이상 더 추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매체 ‘퓨전’은 10일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이 미 전역에서 일상화되고 있어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대기 중인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트럼트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우선 추방 대상 이민자’ 범위를 오바바 행정부에 비해 5배 이상 더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퓨전’은 히스패닉계 TV방송 ‘유니비전’이 소유하고 있는 친이민 성향의 매체이디. 이 매체는 지난 일주일간 뉴욕, 텍사스,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 전역에서 벌어진 이민당국의 급습작전으로 체포된 이민자가 최소한 367명에 달한다며, 체포된 이민자들의 대다수가 음주음전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 혐의가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 불체자도 추방될 수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범죄피해자라는 이유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이민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범죄피해 이민자들이 증언을 위한 법원 출석을 크게 꺼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안보부 데이빗 라판 대변인은 지난 4일 법원에서의 이민단속 논란에 대해, 이민수사관들은 법원에서 이민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불법체류 이민자가 범죄피해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경우에도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이민단속 대상이며, 역시 추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곳곳에서 이민수사관들이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두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범죄 피해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두한 불법체류 이민자도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범죄피해를 입었거나 재판과 관련 증언을 해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텍사스에서는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위해 법원에 갔던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 여성이 이민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폭력범죄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라는 LA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성폭행 신고가 25% 감소했고, 가정폭력 신고가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뉴욕과 LA와 같은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서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원 등에서의 이민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혼 이민사기 강력 단속
이민 당국이 대대적이고 강력한 결혼이민 사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비자(K-1)취득과 영주권 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결혼 이민사기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결혼이민 사기를 강력히 단속,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국토안보수사국(HSI) 그렉 네바노 부국장은 “‘피앙세 비자’로 불리는 K-1비자를 부정취득하려는 결혼이민 사기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등 국토안보부 산하 모든 수사기관이 공조해 결혼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마련한 ‘K-1비자 사기 수사 청문회’였다. 상원 법사위가 ‘K-1비자 사기’를 지목해 별도의 청문회까지 열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HSI는 앞으로 산하 수사기관인 ‘이민사기 전담반’(DBFTF), 이민서비스국 산하 수사전담반 FDNS, 연방 국무부 등과 공조해 전방위적인 결혼사기 수사 및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SI의 이번 결혼사기 수사에 주축이 될 DBFTF는 LA, 뉴욕 등 미 전국 26개 대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네바노 국장은 “이번 결혼사기 단속에서는 신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결혼(Sham Marriage) 적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사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신청의 최대 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자와 외국인의 영주권 결혼 실태를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 이민 신청’케이스의 5～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받게 되는 K-1 비자를 통한 결혼이민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손쉬운 경로로 매년 수 만 명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방법의 결혼사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취업비자 배우자 EAD 허용 불투명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로 시행이 유력시됐던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허용 규정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판결을 오는 9월 27일까지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소송은 H-4 EAD 발급에 반대하는 노동자 단체 ‘세이브잡스USA’가 2015년 제기한 것이다. 이 단체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간 동안 입법 절차 등을 포함해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방자 5배 이상, 음주운전 혐의도 추방대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민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5배 이상 더 추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매체 ‘퓨전’은 10일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이 미 전역에서 일상화되고 있어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대기 중인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트럼트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우선 추방 대상 이민자’ 범위를 오바바 행정부에 비해 5배 이상 더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퓨전’은 히스패닉계 TV방송 ‘유니비전’이 소유하고 있는 친이민 성향의 매체이디. 이 매체는 지난 일주일간 뉴욕, 텍사스,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 전역에서 벌어진 이민당국의 급습작전으로 체포된 이민자가 최소한 367명에 달한다며, 체포된 이민자들의 대다수가 음주음전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 혐의가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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