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을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가족이민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레이즈 법안(RAISE Act)’을 발표했다. 보수 성향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간 발급하는 영주권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이라는 공식 명칭의 이 법안은 가족이민을 줄여 전체적인 이민자를 줄이면서 받아들이는 이민자도 고학력자 등 고급 인력 위주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이민 위주로 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을 취업이민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합동의회 연설에서 강조한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향후 의회 처리 과정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날 백악관에서 발의자인 톰 코튼(아칸소) 그리고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의원과 함께 공식 발표한 것이다.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은 연간 평균 1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이 제한된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법안은 매년 아프리카 등 미국으로의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어지던 다양성 비자 발급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연간 5만 건이 발급되는데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안이다. 난민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간 10만 명이던 규모를 5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취업이민은 점수제로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학력과 영어 능력, 미국에서의 채용 현황, 연령 등을 기준으로 이민 신청자에게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에 따라 이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가 이러한 이민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탄력을 받았지만 의회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온건파 공화 의원들의 반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기 위해선 의원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진단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승인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본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EB-5(투자 이민비자)의 펀드 이전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다. EB-5 프로그램은 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2년 거주 후에는 투자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영주권 획득 후 거주 2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금을 돌려받게 되면 비자 권리가 소멸된다. 하지만,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도 투자자들이 영주권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 예전에는 EB-5 투자가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당장 영주권이 안나와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근년 들어 중국인들의 EB-5 투자 증가로 비자 신청이 늘고 그로 인해 수속 과정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거주기간도 최대 12년까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로 인해 영주권이 나오기도 전에 EB-5 투자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도 지난 6월 14일 EB-5 펀드를 다른 개발계획이나 관련 투자 펀드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거주 기간 연장의 길을 텄다.  그러나 USCIS는 EB-5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위험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와 개발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위험성이 덜한 곳에 투자되거나 온전히 돌려받기를 원하고, 개발업자들도 재투자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덜해야 계속해서 EB-5를 이용한 펀드 조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