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시선이 서울 서초동으로 쏠리고 있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달 말로 예상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때문이다. 6개월간 이어져 온 ‘국가대표 기업’ 삼성의 경영권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아차가 수조원대 통상임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재계 1위와 2위 두 그룹의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진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오후 뇌물 공여, 재산 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루 앞선 24일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차 노조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3조원대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고일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 올 초 사드 보복에 따른 글로벌 판매 급락으로 고전 중인 기아차의 경우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면 당장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 200여 개 기업에서 진행 중인 유사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체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도 삼성의 국제 경쟁력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선고는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 전체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작년 삼성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수출액은 각각 141조원과 72조원에 달한다. 전체 상장사 수출의 49.6%를 두 그룹이 담당한 것이다. 두 그룹의 작년 매출액과 순이익은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31대 그룹 전체의 35%, 49%에 달한다. 특검조차 “삼성은 국가 GDP의 18%를 차지한다”고 했을 정도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적용되는 한국기업 첫 사례가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부정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서울 서초동의 장지호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니, 뇌물로 얻은 이익이 미국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걸 수도 있다”며 “그동안 해외기업의 사례와 비교하면 삼성전자 역시 수천억원대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로부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당할 수도 있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오너 장기공백으로 인한 무형의 피해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1년에 120일 가까이 해외출장 다니며 글로벌 기업인과 미팅을 가졌다”며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 것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 격화와 내수 부진,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올 상반기 수출이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일자리도 줄었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300여 개사의 올 상반기 신규 채용은 5426명이었다. 작년 상반기보다 8% 줄어든 수치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자 등 기아차 측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최대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사드 사태 이후 사실상 차입 경영을 하는 기아차는 3분기에 우발채무로 반영해야 하는 데 작년 한 해 영업이익(2조6000억원)을 뛰어넘는다.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판결 영향으로 완성차·부품사 업계 전체로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한국 GM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200여 건이 진행 중이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달팽이 경주’가 벌어진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달팽이 3마리 중 1등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팽이에게 돈을 거는 스마트폰 게임이다. 교실 뒤편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달팽이 경주를 보는 모습이 경마장 같다. 한 명이 한 번에 걸 수 있는 돈은 최대 50만원. 이 학교 교사는 “게임이 아니고 도박이라고 학생들을 혼내지만 그때뿐”이라며 “분위기에 휩쓸려 단체로 이 도박 게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인터넷 도박 중엔 ‘사다리 게임’이라는 게 있다. 사다리 두 개 가운데 하나를 고른 뒤, 사다리를 탄 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히는 단순한 방식이다. 몇 초 만에 돈이 오간다.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는 스포츠 토토, 인공지능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코인을 얻는 게임이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 이런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채팅방과 소셜미디어에서 알음알음 공유된다. 인터넷 도박을 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대부분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보내면, 바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다. 게임 머니는 나중에 돈으로 환급 가능하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교사는 “인터넷 도박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놀이 문화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최근 광주의 한 인문계 고교 1학년생(16)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중학생 때까지 말썽 부린 적 없고 성적은 평균 이상인 평범한 학생이었다. 올해 초 친구들에게 “놀이 삼아 인터넷 도박을 하면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참고서와 간식을 사라고 준 용돈 5만원으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었다.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이런 청소년들을 겨냥해 ‘용돈 5000원을 수백만원으로 불릴 수 있다’고 홍보한다.  청소년이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빚을 지고 사기 범죄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9명에게서 526만원을 챙긴 혐의로 B(20)씨를 붙잡았다. B씨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재미 삼아 인터넷 스포츠 토토에 빠졌다. 돈이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렇게 3년간 인터넷 도박을 하며 쌓인 빚이 1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B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재산을 담보로 빚을 갚아야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으로 붙잡힌 10대 피의자는 지난해 347명으로 2014년 110명, 2015년 133명보다 배 이상 늘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채용정보 사이트 ‘잡서치’와 함께 전국의 40세 이상 재직자 481명, 구직자 655명 등 총 1,13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은퇴준비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장년층은 ‘69.4세’에 은퇴하기를 원했으며,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279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은퇴 연령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년제 도입 기업의 평균 정년(60.3세)과 비교할 때 9년이나 길다. 실제 정년 은퇴 나이와 희망 은퇴의 나이가 9살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취업(59.1%)이나 창업(11.4%), 귀농, 귀촌(7%)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년층의 구직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태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중 구직자 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43.5%)이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2년 이상 구직 중인 사람도 26.7%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들은 중장년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중장년 맞춤 일자리 개발(35.6%), 중장년 일자리 기관 확충(19%), 장년 친화적 고용문화 확산(15.1%), 중장년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14.7%)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