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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 특검 완패
‘승마 뇌물’빼고 다 뒤집혔다
2018년 02월 08일 (목) 10:01:38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은 5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도 이날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열사가 추진한 개별 현안이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각 계열사의 합목적성을 부인할 수 없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크기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용역 계약도 처음부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며 “다른 승마선수들도 삼성의 후원을 받아 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두려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계획으로 승마지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유죄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특검 주장에 비하면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검의 주장은 사건 본질이나 의미와 거리가 있다”며 “(이 부회장 등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전액을 삼성전자에 반환해 피해를 회복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특혜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주범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은 뇌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평창 평화 올림픽’관전 포인트
  펜스 부통령, 김영남 위원장 접촉 가능할까

    문재인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북미 대화로 연결하는 ‘3각 소통’을 통해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유도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복안이다. 평화 올림픽으로 진전되느냐를 가름하는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고위급 북미 접촉 성사 여부이다. 북한이 김영남(9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보내겠다고 4일 밤 우리 측에 통보함에 따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북미 접촉이 이뤄질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 올림픽(9~25일) 개막 하루 전인 8일 평창 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 인원 18명으로 구성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9∼11일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한다.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의 헌법상 ‘국가 수반’이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김영남 위원장을 파견하는 것은 전 세계에 ‘정상 국가’임을 과시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무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 펜스와 김영남의 회동 또는 조우는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일단 ‘김영남 방한’ 카드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김 상임위원장이 군부 인사가 아니고 외교관 출신인데다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아서 펜스 부통령이 접촉하는 데 부담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유엔의 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있지 않은 인사이다. 또 북한의 국가 서열 2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2인자인 펜스 부통령과 어느 정도 ‘급’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평창 올림픽 계기로 북미 접촉을 가질 계획이 없다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대화에 나섰을 뿐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서 조금의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고위급 인사가 만나는 모습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개막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정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김영남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이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의 만남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전이 있을지 여부이다. 문 대통령은 김영남 위원장을 접견해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부터 시작해 김 상임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다만 1대1 회담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의 회동을 계기로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해빙 무드가 지속돼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방남하는 대표단원에 북한의 권력 실세가 포함될지 여부이다. 북한은 3명의 대표단원에 대해 아직 통보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권력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대표단 일원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번째 포인트는 남북한 단일팀과 공동 입장 등에 따른 한국 내부 여론의 변화이다. 한반도기를 든 남북한 선수단의 개·폐회식 공동 입장,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성적,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가 깊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활동 등이 우리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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