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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과서 집필 기준’최종 보고서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 민주주의→민주주의
2018년 05월 03일 (목) 05:40:35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중·고교생들이 오는 2020년부터 배우게 될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대신 포함된다. 한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중·고교 역사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했다.

    이번 새로운 집필 기준 시안에는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던 집필 기준들이 대거 수정되었다. 교과서에서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대신해 ‘민주주의’로 서술한 것이 대표적이다. 평가원에 따르면, 역사교과서에서 ‘자유 민주주의’로 바뀐 것은 이명박정부인 2011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다. 이전까지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평가원은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활용된 용어는 대부분 ‘민주주의’였지만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계에서 수정 요구가 많았다”며 “헌법제도를 가르치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민주주의’로 기술했고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 용어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수정된 ‘대한민국 수립’도 다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학계의 통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는 것은 항일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친일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연구진의 입장이다.

    현재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의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적고 있다. 집필기준에서 ‘6·25남침’이라는 표현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집필기준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로 판단했다. 교육과정에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표현했던 것을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바꿨다.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6·25 남침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교육과정에 ‘남침’을 추가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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