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차량 적발 용이, 프라이버시 문제 제기

덴버시가 차량의 번호판 번호를 스캔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애틀이 최초로 지난달 하순 페더랄 불리바드(Federal Boulevard)와 6번가(Sixth Avenue)의 교차로에 이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판독기는 아동 범죄를 비롯한 여타 범죄 행위와 관련된 차량의 번호판을 자율적으로 검색한다.

    크리스틴 다운스(Christine Downs) 경찰 대변인은 "이 시스템의 운용을 교육받은 경찰관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기록은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다운스 대변인은 이어서 "이 라이브 데이터에는 실종된 어린이를 찾기 위한 앰버 경보, 메디나 경보, 중범죄 영장과 관련된 차량 등 미리 확보된 차량 정보가 포함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덴버시는 자동차에 부착한 11개의 차량 번호판 판독기는 이미 몇년 째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덴버 경찰은 새로 도입하는 차량 번호판을 스캔하는 고정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정지된 운전 면허증과 취소된 운전 면허증의 적발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답을 피했다.

    차량 번호판 스캔 카메라 프로그램은 2015 년에 첫 선을 보였다. 도입 후 처음 47일동안 경찰은 한 대의 카메라로 대략 50만 개의 번호판을 스캔하고, 의심스러운 차량 9,000대에 대한 '히트(hit)'를 생성, 40회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발행, 71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시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덴버시는 차량번호판 판독기를 사용하여 주차 시간 위반 적발, 주차요금 미지급 차량을 찾아 적절한 조취를 취했다고 전했다. 적색광 사진 카메라는 신호등 위반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행하는 데 사용한다.   
덴버시가 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62,000달러이다. 다운스 대변인에 따르면 더 이상의 고정식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라시를 비롯한 콜로라도의 다른 도시들은 고정식 번호판 판독기를 비롯한 이동식 판독기도 사용하고 있다. 연방 및 6 선거구를 대표하는 폴 로페즈(Paul Lopez) 의원은 "이 새로운 기술이 도시 전역에 균등하게 보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데 이어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 시스템은 뺑소니 차량, 도난 차량, 범죄에 연루된 차량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하고 "이 중요한 시스템이 도시 전역에 배치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나의 지역구에 이 시스템 배치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법에 따르면 이 시스템 운영 에이전시는 제작 후 1년 동안  '수동 감시' 시스템의 이미지에만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아카이브에 액세스할 수 있다. 국회법(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의하면 모든 이미지는 3년 뒤에 삭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