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 늦어져 무방비로 노출

    팝콘TV BJ 임모(26·여)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강남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운전해 인근 숙박업소까지 이동했다. 700m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에 내보냈다.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목격담을 토대로 강남구청역 숙박업소 8곳을 조사해 임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임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임씨와 동승자 염모(29)씨를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튜브에서 1인 방송을 진행하는 김모(48)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일부러 난동을 부리고 이 과정을 생중계했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거나 “XX놈아” “경찰 옷 벗긴다”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시청자를 죽이러 가겠다”고 살인 예고한 뒤 이 과정을 생중계하다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1인 방송 진행자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광고수익과 비례하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여과 없이 내보낸다.

    노출이 심한 야한 방송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1인 방송 사이트에서 간단한 성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아이들이 부모의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막을 만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1인 방송은 올해 1~8월 8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26건)를 훌쩍 넘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개인방송 영향력은 매년 커지고 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 국내 채널은 2015년 368개에서 지난해 1275개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100만 명을 넘은 국내 채널도 100개가 넘는다. 

    하지만 학부모 중에는 1인 방송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폭력·음란 동영상에 여과 없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초등 1학년 딸을 둔 김모(35·서울 송파구)씨는 “아이가 함께 유튜브를 보면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한 영상이 많다”며 “이런 영상은 아이들이 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트는 뇌에 강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 방송이나 1인 방송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1인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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