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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낳은 적폐청산
2018년 12월 12일 (수) 08:51:18 김현주 편집국장 hjkim@focuscolorado.net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의 명분 아래 뉴스에 등장한 인물들 중 드물게 첫인상이 강건하고 소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3성 장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었다. 그런 그가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지난주 투신자살을 선택했다.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라는 유서의 문구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 전 사령관의 죽음으로 인해 야당 정치권은 오랜만에 뜻을 모아 현정권의 특정인 짜맞추기식 수사를 강력 비난하고 있다. 국민들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현 정권을 향해 질타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초 해당 의혹에 대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고 카카오톡 잠금장치 활용까지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포토라인에 선 그는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래도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그로부터 나흘 뒤 그는 오피스텔에서 투신했다. 아들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검찰의 지인 접촉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바닥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고인에게 감사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놓여져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찰을 지시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진보 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기무사가 만든 보고서 대다수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라'거나 '사찰 논란이 없도록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짜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군과 법원 관련 수사 때문에 검찰청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일을 지시한 윗선을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소연한다. 원하는 말을 해 주면 선처하겠다는 분위기를 풍긴다고 한다.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기존에 알려진 유서 외에도 자신의 심경을 담은 또 다른 유서를 작성해 생전 자신의 측근에게 넘겼다. 그는“오래 전 일이어서 거의 잊고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4.19일부터 CIA 등 미국, 캐나다 정보기관 방문을 위해 계획된 공무 출장도 급거 취소하고 구조 활동에 전념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볼 때 이런 마음은 더욱 심해진다”며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기무사가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사찰행위를 계획, 실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 부대원 내에도 세월호 사고 희생자 2명의 유가족이 있었고, 사령관 재임 중 단 한번도 대통령 독대는 물론이고 어떠한 대면보고도 하지 않아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도 관심 갖거나 연루될 필요가 없었던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고,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중앙고와 육군사관학교 37기 동기동창이어서 친분이 두터운 탓에 생전에도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무척 조심했었다. 그리고 그는 군을 사랑하고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던 강직한 군인이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 병력 68만명을 투입하고, 1만대 가량의 군 장비를 투입했다. 정말 사심 없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비춰지고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괴로워했다. 영장이 기각돼 매우 좋아했으나, 영장 재청구나 주위 사람에 대한 수사가 있지 않을까를 우려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군사기밀의 보안 지원, 방첩활동, 군 및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처리, 특정범죄 수사 등이다. 특정범죄에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 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이 해당된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적 군사기밀 누설죄, 간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안보와 존폐를 위협하는 것들을 긴밀하게 조사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과 군의 통솔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도 당연히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기관의 특성상 현 정권과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응당한 행태일 것이다. 설령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정보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들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전 기무사령관 두 명의 운명은 참담하다. 한 명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적폐 수사가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은 수백 차례에 달하고 100명 넘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장·차관급만 30명 가깝다고 하고, 한 부처 출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조사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성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고,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인민재판식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몇 년 전 일을 뒤지다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10년 전 일을 뒤지고, 구속됐다가 풀려나면 또다시 구속하겠다면서 별건 조사가 거듭됐다. 전 정권에서 안보실장을 지낸 사람의 경우엔 이 정권 출범 이후 각기 다른 6가지 사안에 대해 저마다 다른 혐의로 검찰, 감사원, 청와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사람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받던 현직 검사가 지난해 11월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 자살했고, 그 며칠 전에는 그 검사와 국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산 적폐'로 찍혀 수사받던 기업 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지만, 수사에서 정작 방산 비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검찰이 과잉수사를 통해 노리는 바는 ‘거물 표적’이다. 검찰은 몇 차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일찌감치 윗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한 바 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의 경우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윗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물적 증거로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게 검찰이 할 일이다. 궁박한 처지에 몰린 피의자를 압박해 필요한 진술만을 얻어내려는 것 자체가 검찰 적폐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뒤 무리한 수사를 통해 결론을 꿰맞추려 하고 있다. 적폐수사라는 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금의 세태는 적폐수사로 인해 적폐가 다시 만들어지는 형국이다. 더 이상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그리고 빤히 보이는 짜맞추기식 적페청산도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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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칼럼
(73.XXX.XXX.95)
2018-12-18 07:50:25
제일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는 김정은 일당과 문재인 패거리들이다.
[이종택 칼럼] 인권의 덫에 걸린 김정은 문재인, 최후가 보인다!


(출처 : 시국논단)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인권의 덫이라고 했으나 김정은과 문재인은 권력 강화를 위해 스스로 남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지 누가 덫을 놓고 기다렸던 것은 아니다.
지금 북한은 국민을 상대로 또 세계를 상대로 수없이 저지른 악랄한 범죄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그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핵무기 제조와 인권유린이다.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도 인권 유린 행위가 더 치명적이다.
사실 핵무기 제조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남의 나라를 공격, 대량살상을 저질렀을 때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제조 자체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일 뿐, 범죄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권은 남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자유를 억압한 범죄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는 예외없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20세기에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비참한 종말을 맞았고 근래에는 카다피, 후세인을 비롯한 수많은 독재자가 멸망했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유린 행위자로 지목되어 곧 된서리를 맞을 운명에 처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 죄 없이 구치소에 가두고 이재수 장군 같은 참 군인을 밝혀진 죄도 없이 수갑을 채워 연행, 강압 수사로 죽게 만든 문재인과 종북집단이나 수많은 소수민족을 죽이고 강압정치를 하다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걸려 허덕이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도 미구에 종말을 맞을 것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는 김정은은 이미 종말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카운트다운이란 다름 아닌 오토 웜비어 사건 재판이다.
12월 19일부터 생중계 되는 오토 웜비어 사건은 웜비어 아버지의 연방법원 제소로 시작됐는데 원고는 웜비어의 아버지고 피고는 물론 김정은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재판에 출석할 리는 없고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재판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치명적이다.
이 재판을 통해 웜비어 아버지의 증언은 물론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첨가될 것이라 여론은 김정은을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범죄자로 몰아갈 것이고 웜비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은 물론 북한 동포들을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치달을 것도 뻔하다.
또한 그런 인간에게 물자를 대주고 핵무기 제조를 도운 중국의 시진핑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도 생성될 것이고 세습독재자에게 핵무기 제조 자금 통치자금을 대준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살인방조자, 인권유린 방조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도 불문가지다.
특히 인권유린과 기아에 허덕이는 동포의 인권에는 손톱만한 관심도 없이 살인마 김정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민 과반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려 투옥시키고 사기 대선으로 권좌를 차지한 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속여 회담장에 나오게 만든 문재인, 평화협정이라는 미명 아래 최전방의 GP와 대전차 방어선 철거, 전방 국군 부대를 철수시키고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날뛴 문재인 역시 세계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인권 범죄자로 지목되어 제거 대상이 될 것도 불문가지다.

특히 오토 웜비어 사건은 여태까지 전쟁을 반대하던 미국민들과 의회를 분노하게 만들어 미북 회담의 의미를 완전 희석시켜 버릴 것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쟁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몰아갈 것이다.
바로 그것이 김정은이 미국과 더 이상의 협상을 포기하고 다시 전쟁 태세로 돌아가게 만든 원인이고 미국이 지금 부산항을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전쟁물자를 하역하고 7함대에 참수작전 전문 상륙부대를 합류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때 북한 김정은은 사담 후세인이나 빈 라덴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김정은 참수 뒤엔 문재인 역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은 비록 공권력과 언론을 손에 틀어쥐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보수우파를 탄압하는 문재인이지만 일단 김정은이 죽거나 체포되고 나면 제 아무리 문재인에게 충성을 바치던 공직자 군도 돌아설 것이고 일부 골수 분자나 간첩을 제외하고는 살기 위해 국민의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는 법도 경찰도 막지 못할 사태가 올 것이고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운명도 끝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초는 2018년에 시작된 오토 웜비어 사건 재판이 2019년에는 반드시 김정은과 문재인의 숨통을 끊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하나의 걱정은 그 후의 일이다.
그 걱정은 국가관과 애국심 없는 정치인과 공직자들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며 적당히 돈도 긁어 모으고 이름도 내려는 정치인, 역적 편에 서서 탄핵에 찬성하고 박대통령을 공격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민심이 기운 눈치가 보이자 슬그머니 거리로 기어나와 반 문재인 집회를 여는 인간은 수두룩하지만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정치인은 눈 씻고 봐도 없다.

군인들도 마찬가지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 만든 GP가 폭파되고 자기 휘하 부대가 철수되는데도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군에 월급쟁이만 우글거릴 뿐, 군인다운 군인이 한명도 없다는 뜻이다. (이해찬이 그랬던가? 육사도 학벌이냐고? 너희들 군인들이 이모양이니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이다.)

특히 역적과 모리배로 채워진 국회는 가성비 제로의 없느니만 못한 쓰레기 집단이고 법조인들이란 것들 역시 김일성 장학생들의 위세에 눌려 눈치나 보다가 제 밥그릇 날아갈 위험이 보이자 마지못해 종북 대법관에게 반기를 드는 밥버러지들 뿐이다.
민노총에 장악돼 하루 종일 가짜 뉴스와 왜곡된 논평이나 일삼는 언론은 말 할 것도 없다.
때문에 모조리 없애버리고 국가 기틀을 새로 짜야 할 형편이다.

국가지도자는 이미 검증된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문재인이 정리된 후 다시 청와대로 모시면 되지만 공직 사회는 종북에 전도된 인간들 내보내고 기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 상태로 가면 국가개혁에 방해만 될 뿐, 제 구실을 절대 못할 버러지들이라 당분간 국회 없는 정치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때문에 불초는 두어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문재인 단죄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즉시 국회를 해산하고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국가재건최고회의 같은 기구를 조직해서 국정을 이어나가는 한편 몇 년이 걸리더라도 국회법 등 정치에 관한 법을 확실하게 뜯어 고친 후 새로운 선거법 국회운영법에 의해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했으면 한다.

국회법을 종북 권력에 빌 붙었던 자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를 철저히 구분해 내서 다시는 선출직에 발을 못 들이게 만들 것은 물론 새로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체포동의안 같은 전근대적인 법을 비롯한 특권을 모조리 없애고 세비도 대폭 줄여 보좌관 비서 운전기사 잔뜩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는 일도 없게 만들기를 바란다.

또한 중앙당 제도도 없애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자기 선거구 팽개치고 서울 와서 어슬렁거리며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이권이나 넘보는 풍조를 싹 다 없애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어떤 인간을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취소가 되어 재선거를 하게 되면 원인제공자, 즉 선거법 위반자가 선거비용을 물게 하는 제도, 그리고 누구든 범법 행위로 인해 기소되면 즉시 직무 권한을 중지시켰다가 무죄로 판명된 후에야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어긴 자가 버젓이 청사를 드나들며 국민을 우롱하고 직책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 군인 몇 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정은 참수가 실행되는 때에 맞춰 혹은 그 전이라도 휘하 부대를 지휘해 전격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청사 방송국을 점령하고 박대통령을 청와대로 모신 후 계엄령을 선포, 전 공항과 항만에 출국금지 령을 내려 간첩과 부역자들을 모조리 색출 체포한 후 군사재판에 회부해 단죄할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진 군인들 말이다!

[출처] [이종택 칼럼] 인권 덫에 걸린 김정은 문재인, 최후가 보인다!
[링크] ilbe.com/1091406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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