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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고발'에 한국당은 '첩보목록 공개'
폭로전 새국면 … 정국 경색 불가피
2018년 12월 20일 (목) 08:23:13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의혹 제기로 불붙은 폭로전이 19일 새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감찰첩보로 추정되는 파일들의 목록을 전격 공개하며 맞불을 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로 공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자 일부에서는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한층 끌어올렸다. 여기에 김 수사관의 '막판 저항'까지 겹친다면 앞으로 이번 논란의 불길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청와대 해명방식이 논란 키워" 지적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예고한 대로 이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우 전 파견 공무원 고발 등 관련 PG'라는 제목으로 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게재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한 데에는 김 수사관의 폭로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가 일일이 해명을 거듭하는 양상이 거듭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과 맞대결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면서 오히려 그의 주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데다, 의혹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미흡한 대응으로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 구속수사 여부 '촉각'
      이번 논란의 무대가 검찰로 이동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 및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출입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상 내사를 벌여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내부 감찰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의 고발로 검찰은 감찰을 수사로 본격 전환하면서 김 수사관을 조만간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이게 될 전망이다. 구속 등 신병에 관한 문제 역시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김 수사관의 행동도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 한국당 '첩보파일 목록' 공개에 청와대 반박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한국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파일 목록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보받은 리스트를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자처한 브리핑을 통해서다. 일부는 김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인 데다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보고가 된 사안도 있으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특정 사안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박 비서관은 강조했다. 여기에는 이번 논란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청와대의 절박감이 담겨있으나, 야당에서는 당분간 이 문제를 중심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이번 폭로전의 본질을 '범법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한 한국당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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