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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시, 저소득층 세금 감면 프로그램 확대
2019년 01월 09일 (수) 08:52:47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덴버시가 저소득층 주택소유자에게 400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던 특별 세금 환급을 오는 5월 1일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에게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1월 2일 덴버 시 의회에서 최초 승인을 얻었다.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가 남아 있지만 이 법안의 도입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덴버 시 의원인 로빈 니치(Robin Kniech)와 스테이시길모어(Stacie Gilmore) 의원은 법안의 통과를 확실시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덴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재산세 역시 상승한 것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관련이 적은 현실을 감안해서 이들에 대해 대략 400달러에서 500달러의 지방 재산세(local property taxes) 리베이트를 적용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 18세미만의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40% 이하, 즉 3인 가구의 경우 26,88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은 집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내야 한다. 환급금 규모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적게 벌수록 환급금이 더 커진다. 하지만 환급금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재산세로 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로빈 니치 의원은 "이 법안의 시행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저소득층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덴버시는 2017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대략 3,000건을 환급했다. 덴버시는 새로 확대되는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지 아직 확실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2018년 310만달러에서 2019년 560만달러로 늘어난 상태이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환급은 중위소득 35퍼센트 이하로써, 2인 가족에게는 대략 23,520달러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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