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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계속돼도 환급금 지급 세금보고 서류
28일부터 접수 … IRS 직원들 업무복귀 예정
2019년 01월 10일 (목) 07:53:51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연방국세청(IRS)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돼도 세금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28일(월)부터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15일(월)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IRS가 세금보고 강행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 실장 대행이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셧다운 중이라도 세금환급이 차질없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나온 것으로 백악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RS도 이날 세금보고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는 고지문과 함께 척 레티그 IRS 커미셔너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지속돼도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납세자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RS는 셧다운 동안 강제로 무급 휴가를 떠났던 90%에 가까운 세금환급 관련 인력 중 상당수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IRS는 금명간 ‘셧다운 비상대책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RS가 밝힌 세금보고 일정을 살펴 보면, 오는 15일은 자영업자들의 2018년 4분기 세금보고 마감일이며, 이달 31일까지 각 사업체는 W-2 양식과 1099 양식 발송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IRS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행정부가 부분 셧다운 기간 동안 세금환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IRS에 있는 게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IRS의 상급기관인 연방재무부는 셧다운 기간 동안 예산집행이 정지된 기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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