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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다시 교착
3당 실무협상서 큰 입장차 확인
2019년 05월 23일 (목) 07:53:53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절충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정상화 해법을 놓고 '3인 3색' 수준의 공개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며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민생법안 심사 등을 진행하고, 늦어도 6월 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시간표를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에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여야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고 유야무야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3당 원내 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정도로 우르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우습다"며 "우리 당 요구가 터무니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시간'에, 한국당이 '사과'에 각각 방점을 찍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이는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말을 전후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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