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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영국의 EU 탈퇴협정 비준 … 마지막 절차
2020년 01월 30일 (목) 08:43:31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유럽의회가 29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을 비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위해 남은 마지막 절차였던 유럽의회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를 탈퇴하게 된다. 이로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만에 마침내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게 됐다.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621표, 반대 49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협정을 통과시켰다. 앞서 영국 의회는 EU와 영국이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EU 탈퇴협정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EU 회원국 정상의 회의체인 EU 정상회의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이 EU 탈퇴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 25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서명을 마쳤다.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이제 EU와 영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전환(이행) 기간 동안 양측의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앞서 양측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브렉시트와 완전한 탈퇴 사이에 과도기를 두기로 하고 이렇게 전환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후에도 이 기간 영국은 계속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아있게 되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양측이 앞으로 벌일 미래관계 협상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무역, 안보, 이민,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한다. 이는 지난 3년여간 진통을 거듭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국 외에 남은 EU 27개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영국이 이달 말 탈퇴하면 전환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해 협상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EU 측에서는 이는 방대하고 복잡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현재로서는 전환 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을 EU 탈퇴협정법에 넣어 통과시켰다. 만약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사실상의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 경우 양측간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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