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위한 경기 부양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급여세 면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알려졌던 급여세 인하가 아니라 완전 면제를 추진한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NYT)는 8천억 달러(한화 950조원) 짜리 제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매체인 CNBC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율 0%'를 제안했다고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면담 후 취재진에게 "많은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급여세 면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명분상으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기한을 일단 대선 이후까지로 잡아 재선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CNBC방송은 같은 관리를 인용, 이날 오찬에서 급여세 면제를 영구적 조치로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규모 감세를 토대로 재선에 성공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에게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문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이날 방문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커들로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이 총출동했다. 그러나 상·하원의원들이 지역구 일정을 위해 다음주 워싱턴DC를 비우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합의를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유급병가와 긴급 실업보험, 소상공인 대출 등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이들을 위한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급여세는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와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사회보장 항목으로 6.2%의 세금(최대 13만7천700달러)을, 또 메디케어 항목으로 1.45%의 세금을 각각 내면 고용주들도 매칭 형식으로 근로자들이 낸 것과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자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 참석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세를 인하하고 구제책을 제시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 호텔, 크루즈 등 미국인들이 급속히 여행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고통받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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