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봐주기식 세금 의혹

 

아담스 카운티의 부동산 감정 평가인(assessor)이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위해 큰 금액을 기부한 사람들의 부동산세를 고의적으로 줄여줌으로써, 카운티에 매년 수 십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아담스 카운티 부동산 감정 평가인으로 당선된 길 레예스(Gil Reyes)는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캘리포니아 본사의 웨어하우스 회사가 소유한2천3백만달러 상당의 11개 건물의 과세액을 낮춰줘 회사에게 올 한해에만 800,000달러 이상의 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레예스에게 돈을 기부한 다른 기부자들 가운데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줄여 부동산세를 낮춰준 경우는 99%에 달했다. 빈 땅의 경우, 아스팔트로 뒤덮인 길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세가 낮은 농지로 분류해 부동산세를 줄인 케이스도 있었다.

 또 기부금을 많이 낸 기부자의 호화 주택의 가치를 2005년 이후 전혀 올리지 않아 부동산세를 적게 내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이 기부자의 이웃인 콜로라도 록키스 선수인 토드 헬튼의 주택의 가치는 거의 350,000달러나 올랐다.
 그러나 레예스는 기부금액이 부동산세의 책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강력히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레예스는, “돈을 기부하든 안 하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아담스 카운티의 부동산 감정 평가인이다. 일단 재임하면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예스는 일부 자신의 캠페인 지지자들의 부동산에 부당하게 낮은 세금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틀린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밝혔다.
 콜로라도는 주 선거에서 개인의 캠페인 기부금액에 대해 주지사 선거는 선거당 $525, 입법부 관련 후보에 대해서는 $200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임기도 최대 2번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카운티 선거의 경우 이러한 기부금액이나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 민주당의 레예스의 경우 4년 임기의 부동산 감정 평가인 자리에 벌써 3차례나 당선됐다. 또 레예스를 지지해온 캘리포니아 본사의 매지스틱 리얼티 회사는 1,000달러 짜리 수표를 14차례나 보내 총 14,000달러의 기부금을 냈다. 이 회사는 2003년에 회사 소유의 웨어 하우스 9군데의 부동산세가 오르게 되자 2차례에 걸쳐 카운티에 항소를 했다가 패소하자, 레예스에게 직접 항소를 해 2003년 수준의 부동산세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레예스는 이 회사가 자신의 선거 캠페인의 대형 기부자인줄 몰랐다며, “내 여자친구인 재무관이 이 일을 했다”며 변명했다.

 메트로 덴버의 경우, 공직에 임명된 부동산 감정 평가인이 직접 개인의 부동산 가치를 책정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러한 일은 대부분 감정인의 몫이다. 
<이하린 기자>

사진 설명: Adams county 1 ? 이 호화 주택의 주인은 2,800달러의 기부금을 냈다. 이 주택은 2005년 이후 주변의 집값이 200,000달러에서 350,000달러로 뛰어오르는 동안 주택의 가치가 전혀 변동되지 않았다. 이 주택의 부동산세는 1년에 7,521달러이다.

Adams county 2 ? 1/6 에이커의 이 작은 땅덩어리는 대부분이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지만, 2003년 이후 농업용지로 지정이 되어 1년에 단 $1.12의 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아담스 카운티의 부동산 감정 평가인인 길 레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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