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주말 문재인 정부의 궤적(trajectory)들이 심각하게 걱정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인권 제한 조치 등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한국을 국무부 ‘워치 리스트(watchlist·감시 대상)’에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연방의회의 레임덕 시기에 이처럼 대놓고 한국을 비판한 것은 드문 일이다. 스미스 의원은 뉴저지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20선을 한 정치 베테랑으로, 미 의회 내 초당적인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 방역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보수 단체의 집회를 불허하고, 교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조치 등과 관련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스미스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어리석다(inane)”라고 표현하며 북한에 지나치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이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에 관한 것으로 남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무시한 것이며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어리석은 입법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당 의원을 향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종교 자유나 인권 리포트 등에 한국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도를 재평가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한국 정부를 향한 이번 성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아, 그만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일개 정치인이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한다는 불만을 표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의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장을 지낸 스미스 의원은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대표적 미 정계 인사로서,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주시해왔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동반자이기에 그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이다.

     스미스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교회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수긍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에 수천억을 들이고도, 백신 확보에는 실패했으니 이를 두고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집회를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라는 말이 도는 이유를 정부는 새겨 봐야 한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누가 봐도 북한에 끌려다녔다. 지난 5월,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북한의 권력 2인자인 김여정이 소위 ‘삐라’ 라고 불리는 대북전단 봉쇄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남북관계 파탄까지 경고하고 나서자, 한국 정부는 마치 하명을 받들듯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제정하겠다’면서 김정은 남매의 진노를 무마하기 위해 분주했다. 김여정이 대북전단으로 발끈한 지 4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대북 저자세를 넘어 ‘굴종’이라 비판받아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정권 내내 이런 일들이 자행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가 김여정이 “주제넘다”라고 한 소리하자, 다음 도발 때부터 입을 다물었다. 지난 5월 북한이 고사총으로 남한측 GP를 명중시키고도 아무런 해명도 않자, 국방부는 알아서“고의는 아닐 것”이라고 감싸고 돌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이 화낼까 봐 F35기 도입 기념 행사도 비공개로 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이 ‘남측 언론 보도’를 문제 삼자 현 정부는 비판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도 했다. 평창을 방문한 김여정을 영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장차관급 3명이 몰려가 서른 살짜리 그녀를 맞았다. 정상이 와도 차관급이 영접하는 게 관례다.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간 김여정은 2년 뒤  문 정부를 향해 “나는 못된 짓 하는 놈(탈북민)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 '놈'이라는 독설을 퍼부은 것이었다. 지난해 말, 한국은 11년 만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서도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빠졌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무관중·폭력 경기를 겪었는데도 “북 나름의 공정한 조치”라며 편들었고, 비행기로 5시간이면 갈 거리를 66시간 동안 열차로 이동하는 김정은의 기이한 행동에 청와대는 “탁월한 판단과 선택, 역사에서의 사열”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중진들은 한국에서 했으면 아동 학대라고 했을 북한 집단 체조를 보고 "대단하다"고 감탄했고, "북한 주민은 부러움 없이 살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남측 대통령에게 '소대가리' '개'  '바보'라고 해도, 남측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해선 안 된다. 이러니 현 정권이 북한의 추종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퍼센트 대로 내려갔다. 이는 국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대북정책뿐 아니라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정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계없이 날뛰어도 두고만 보고 있다. 정권 맘대로 법 해석도 잘해 5.18 민주화 항쟁, 세월호 조사 등은 특별법을 시시각각 만들더니, 악랄한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에게는 그 어떠한 특별법도 적용하지 않았다. 급기야 극악무도한 죄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호송차량과 경찰 수백 명까지 동원해 범죄자를 자택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렸다. 아무리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지만, 문 정부의 잘못된 인권해석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성범죄자 거처 주변의 어린이집, 피해자의 집, 주변 주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은 처사이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것은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의 정권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인권해석에 대한 오류이다. 이러한 행보가  계속된다면 현 정부를 향한 국제적 지탄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