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절벽 10년내 가시화

    향후 10년 이내에 닥칠 생산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인 정년이나 고용 연장 논의가 '실종' 상태다. 정년 60세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젊은층의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이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분위기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물론, 내년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정년연장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위한 대책이나 공약을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년 문제는 계층 간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빨라야 7∼8년 이후에나 실현이 가능한 사안이다. 정부는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3대 인구 리스크인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홍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 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고령층 증가에 따른 요양·돌봄·건강관리 분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자율 혁신, 정원 유연화 등의 다운사이징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10년 내 급격히 진행될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인 정년 연장 등의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생산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용 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현안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우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외에 다른 수단은 없어 보인다.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수입, 생산 시설 자동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바로 정년 연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이나 직급체계의 개혁,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년 연장의 개시 시점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이웃 일본이나 중국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미 민간기업 정년이 65세인 일본은 지난 4월부터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3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더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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