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견제, 올해 이어 내년 대면 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올해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시민단체, 민간부문 대표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세계 지도자들이 서로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위주의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 3개 주제를 다룬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시대의 도전이라고 말해왔다"며 "인권 침해, 기후 위기, 대유행에 맞서고자 전 세계를 규합하면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동맹을 재건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목적의 이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가 최대 위협이자 반(反)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 주제도 사실상 이들 국가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 탄압과 자유 말살, 사이버 공격 등을 고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고 무더기 제재를 가하면서 극심한 대치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인 작년 봄 이 회의에 대한 일단의 구상을 밝히면서 "세계 민주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이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솔직하게 맞서고, 공동 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 전통적인 동맹 재건에 집중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올해 회의 1년 뒤에 두 번째 정상회의를 대면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겠지만 내년에는 대유행 국면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