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국내 제 1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요구가 컸다. 다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 여진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한 가장 큰 명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다. 국내 경제5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지난 4월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을 사면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부회장 사면 요구에 정부·여당도 그동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 부회장의 수용 생활 태도도 가석방 결정에 보탬이 됐다.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그는 모범수로 분류돼 1차 예비심사도 무난히 통과했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교정시설이 포화상태인 점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10%에 달하며 수원구치소처럼 130%에 이르는 곳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건 이러한 과밀 수용 상태가 큰 요인이라고 보고 박 장관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해 왔다. 모범수감자를 사회로 내보내 교정시설 내 인구 밀도를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법무부는 올 7월부터 모범수감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5%포인트씩 완화했다.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형기의 50%만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실질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박 장관 취임 후에는 이를 60%대로 낮춰 폭을 넓혔다. 덕분에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이날 가석방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659명)과 비교하면 151명 많았다.